[최악의 경제지표, 공장은 5.2% 뛰었는데 소비는 0.4%]

중국이 ‘소비 중심 경제’를 외친 지 거의 20년이 됐지만 성적표는 오히려 초라해지고 있다. 지난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했지만 소매판매는 고작 0.4% 늘었다. 부동산 침체와 취업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중국 가계는 정부의 거듭된 내수 확대 주문에도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이제 중국경제가 직면한 질문은 ‘어떻게 소비를 부양할 것인가’가 아니다. 문제와 처방을 모두 알고도 왜 20년 동안 소비경제로 전환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6일, “전날 발표된 중국의 8월 경제지표는 지금 중국경제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산업생산 증가율은 7월 4.5%에서 8월 5.2%로 오히려 빨라졌고 시장 예상치 4.8%도 넘어섰다”면서 “반면 소매판매 증가율은 7월 0.6%에서 8월 0.4%로 더 떨어져 시장 예상치 0.8%의 절반에 그쳤으며, 1~8월 고정자산투자는 7.2% 감소했고 부동산 개발투자는 무려 19.9%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중국에는 물건을 만들어낼 공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줄 중국인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위기의 중국공산당, 인민일보는 나흘 연속 경제위기 말했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일이 눈길을 끈다.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민일보 2면에는 ‘鐘才文(중차이원)’ 명의의 경제논평이 나흘 연속 실렸다. 첫 글은 ‘중국경제의 회복력과 활력’을 강조했고 이후 세계경제 기여와 주요 경제지표 해석을 거쳐 마지막에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인민망은 이를 아예 ‘鐘才文 4연속(四连发)’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정책신호 발신이 “중앙의 기대관리 중시”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를 중국 지도부의 ‘경제위기 선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鐘才文(중차이원)’의 공식 메시지는 오히려 중국경제가 여전히 회복력이 있고 장기적인 발전 추세에도 문제가 없다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논평은 중국 경제가 ‘공급은 강하고 수요는 약한(供强需弱)’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결국 중국공산당이 나흘 연속 당 기관지를 통해 경제심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내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는지를 보여준다.

[20년째 “내수를 키우자”…그런데 왜 아직도 같은 말을 하나]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7년 원자바오 당시 총리는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며, 부조화하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당시에도 핵심은 투자와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거의 20년 전 중국 지도부가 이미 지금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시진핑 시대에도 같은 처방은 반복됐다. 2020년에는 국내 생산·유통·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순환하도록 하면서 국제시장과 연결하는 ‘쌍순환(雙循環)’ 전략이 본격화됐다. 그런데 2026년에도 중국은 다시 내수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20년 가까이 지도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았는데도 소비경제로의 전환이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중국인의 지갑을 닫게 만든 부동산과 일자리]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그렇게도 소비진작을 외치는데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 공산당의 ‘고집스런 정책 실책’ 탓이다. 그리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 좀처럼 시인하지 않는 ‘시진핑 무오류 사상’, 곧 ‘시진핑은 결코 오류가 없다’는 고집스런 중국 공산당 사상이 중국 경제를 이처럼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중국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첫 번째 중국공산당 정책, 곧 시진핑의 정책이 바로 부동산이다. 실제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1~8월 부동산 개발투자가 19.9%나 급감했다. 주택이 가계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부동산 침체는 단순한 건설경기 문제가 아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가계는 자신의 재산이 줄었다고 느끼고, 자동차·여행·외식 같은 선택적 소비부터 줄이게 된다. 세계은행도 장기화하는 부동산 침체와 고용시장 약화가 소비를 억누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자리 불안도 크다. 로이터는 “7월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은 재학생을 제외하고 17.9%로 뛰었는데, 6월 14.9%에서 한 달 만에 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1개월 만의 최고치였다”면서 “25~29세 실업률도 7.2%로 올라갔다”고 짚었다. 소비를 이끌어야 할 청년층이 자동차와 여행, 주택 구매를 고민하기 전에 자신의 일자리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수 회복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 빚을 내서라도 쓰겠다는 사람까지 줄었다]

더 심각한 신호는 신용시장이다. 로이터는 “8월 중국 은행의 신규대출은 600억 위안에 그쳐 시장 예상치 4000억 위안을 크게 밑돌았는데, 특히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감소했고 8월에도 2029억 위안 줄었다”면서 “분석기관들은 부동산 위기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약해진 데다 가계가 빚을 내 소비하려는 의욕 자체가 약해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들이 오늘의 소비보다 현금을 들고 미래에 대비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중앙은행도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로이터는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16일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문의 자금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신산업이 그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 못하면서 대출 증가세 둔화가 중국경제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키운 허페이는 6.8% 성장했는데 소비는 0.6%]

중국경제의 모순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첨단제조업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허페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기차·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정부 자원이 집중되면서 허페이 경제는 올 상반기 6.8% 성장했고, 공장 생산은 25.6%, 수출은 51.9%나 급증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고작 0.6%였다. 생산과 소비 증가율의 격차는 무려 25%포인트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로이터는 “허페이는 지금 중국경제 전체의 축소판”이라면서 “중앙은 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토지를 내놓을 수 있으며 국유자본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방식은 세계적인 전기차·배터리·반도체 생산기지를 만들어내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로이터가 인용한 HSBC의 프레드 노이먼은 “허페이의 문제는 첨단기술의 성공이 더 넓은 경제, 특히 소비로 전달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공장을 키울 수 있지만 그 성공이 자동으로 가계의 소득과 소비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20년째 못 고치나]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지도부도 소비부진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鐘才文(중차이원)’의 인민일보 마지막 논평은 “내수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비능력과 소비의향을 높이며 소득을 늘릴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베이징도 소비의 전제조건이 소득과 고용,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결국 처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와 있다. 중국의 진짜 문제는 처방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려면 지금까지 중국을 성장시켜온 자원배분과 성장방식을 상당 부분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

[Why Times Insight]

중국이 소비 중심 경제를 외친 지 거의 20년이다. 2007년 원자바오는 이미 중국경제가 불균형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시대에는 쌍순환을 내세워 거대한 중국 내수를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2026년 인민일보는 다시 나흘 연속 내수와 소비, 소득과 고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20년 동안 지도자와 구호는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중국인들은 왜 소비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중국은 왜 20년 동안 그 이유를 알고도 충분히 바꾸지 못했는가. 이 질문을 파고들면 중국 특유의 국가주도 성장모델과 가계 중심 소비경제 사이의 긴장과 만나게 된다. 정부가 자본·토지·신용을 전략산업에 집중해 생산능력을 빠르게 키우는 모델은 제조업 육성에는 강력했지만, 그 성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허페이 같은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소비경제의 주체는 당도, 정부도, 국유기업도 아니다. 결국 가계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믿고, 주택자산의 추가 하락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병원비와 노후 때문에 과도하게 저축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 역시 정책환경을 예측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어야 지갑은 열린다. 세계은행이 중국에 사회안전망 강화와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 제고를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진핑 정부의 어려운 선택이 시작된다. 소비 중심 경제로 진짜 전환하려면 성장의 과실이 공산당이 아닌 가계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정책 수정의 경직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고지도부가 장기간 강조해온 산업·투자 중심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가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정치경제적 문제다. 

결국 중국경제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는 생산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14억 인민이 미래를 믿고 지갑을 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 공산당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의미다. 이 지적을 시진핑은 이해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