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국 경제에 무슨 일이…소비·투자·부동산 동시 추락]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15일 발표된 8월 경제지표에서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급격하게 식었고, 부동산투자는 20% 가까이 추락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과거 세금을 대대적으로 추징하고 부유층의 해외자산은 무려 25년 전 기록까지 뒤지고 있다.

문제는 이 두 현상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가 식으면서 기존 세원이 약해지고, 부동산 붕괴로 지방정부의 핵심 돈줄까지 마르자 당국이 기업과 개인의 과거 소득까지 찾아내 재정을 메우려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당장의 곳간을 채우려고 경제주체의 지갑을 열수록 소비와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결국 미래의 세수 기반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경제지표를 분석하면서 “중국 경제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로이터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비로, 8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고작 0.4% 증가했는데, 7월의 0.6%보다 더 떨어졌고 시장 예상치 0.8%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0.13% 감소했다”면서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투자는 더 심각한데, 1~8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했으며, 1~7월 -6.7%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면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동북지역 투자는 무려 25.5% 감소했고 외국기업 투자 역시 4.3% 줄었는데, 이는 경제주체들이 중국의 미래를 보고 돈을 넣는 속도가 아니라 기존 투자마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로이터는 “1~8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급감했다”면서 “8월 신규주택 가격도 전월보다 다시 하락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중국에 여전히 약 400만채의 미분양 주택이 남아 있고, 1~8월 주택 판매면적도 전년보다 12.1% 감소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붕괴가 개발업체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 재정과 가계자산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이다.

고용시장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국가통계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8월 도시 조사실업률은 5.3%로 7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계절적 상승이라고 설명하지만 소비·부동산·투자가 동시에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까지 커지면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용불안→소비위축→기업매출 감소→투자감소라는 또 하나의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공장은 잘 돌아간다…중국 경제의 더 이상한 장면]

더 흥미로운 것은 중국 공장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은 오히려 5.2% 증가해 7월의 4.5%보다 크게 개선됐다. 특히 고기술 제조업 생산은 16.7%, 컴퓨터·통신·전자장비 제조업은 17.2% 증가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만큼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지금 중국 경제의 기형적인 모습이 숨어 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소비자는 돈을 쓰지 않는다. 물건은 만들어지는데 기업과 가계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제조업과 수출이 경제를 떠받치는 동안 중국 내부에서는 소비·부동산·민간투자가 동시에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는 이를 ‘중국 경제의 ‘심화되는 경제 불균형(deepening economic imbalances)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도 이미 4.3%로 3년여 만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돈을 풀어도 빌리려는 사람이 없다]

하루 전인 14일 나온 금융지표를 함께 보면 상황은 더욱 선명해진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의 8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불과 600억 위안이었다. 시장 예상치는 4000억 위안이었다. 예상했던 대출의 15%밖에 나오지 않았다. 7월에는 신규대출이 사상 처음 3400억 위안 순감했고, 8월 가계대출 역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것이 어쩌면 소비 0.4%보다 더 위험한 숫자다. 로이터는 “은행에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소비하거나 투자하려는 의욕 자체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1~8월 신규대출은 10조44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 4600억위안보다 크게 줄었고 위안화 대출잔액 증가율도 4.9%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25년 전 세금까지 찾기 시작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세금 추징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이 무너지고 소비와 투자가 식으면서 기존 재정 기반이 약해지자 중국 세무당국은 기업들의 과거 세금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블룸버그가 상장기업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00곳이 넘는 중국 상장기업에 약 77억 위안의 과거 세금과 가산금이 부과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규모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추징한 금액이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약 14년간 상장기업에서 추징했던 전체 금액보다 많았다. 대표적으로 베이다황 계열 헤이룽장농업은 세무당국으로부터 14억 1000만 위안을 추징당하면서 상장 이후 처음으로 상반기 적자로 돌아섰다.

기업 다음은 부유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주식·귀금속·암호화폐·역외신탁 투자소득까지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조사는 25년 이상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와 재정이 동시에 압박받는 바로 이 시점에 수십 년 전 기록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여기에 중국은 9월부터 1994년 이후 32년간 유지했던 외국인 배당소득 면세 혜택까지 폐지하고 20%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기업→부유층→해외자산→외국인으로 세원 확보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Why Times Insight-돈이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세금을 낼 경제’가 죽는 것이다]

중국의 진짜 위기는 정부 곳간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만이 아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지방정부가 땅을 팔면 됐다.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가 들어왔고,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투자와 일자리가 생겼다. 성장이 다음 해의 세금을 만들어내는 구조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순환고리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땅이 안 팔리니 과거 세금을 찾는다. 기업에서 더 걷고 부유층의 25년 전 해외자산까지 뒤진다. 32년 동안 면제했던 외국인 배당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당장은 돈이 들어온다. 그러나 기업에 과도한 소급 추징을 하면 기업은 투자보다 현금 확보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부유층은 소비보다 자산보전에 나서고, 외국기업은 신규투자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재정난→세금추징 강화→소비·투자 위축→기업이익 감소→세수 감소→더 강한 추징이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15일 발표된 숫자들은 바로 이 위험을 보여준다. 소비는 0.4% 증가에 그쳤고, 투자는 7.2% 감소했다. 부동산투자는 거의 20% 무너졌다. 심지어 은행이 돈을 풀어도 가계는 6개월 연속 대출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일을 단순한 ‘증세’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 미래에 들어올 세금을 오늘 당겨 쓰기 시작한 것에 가깝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다음 알을 낳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배를 갈라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꺼내려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하면 오늘의 곳간은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거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무엇으로 세금을 걷을 것인가. 지금 중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