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폭탄은 이란…“테헤란 살리려면 중국도 대가 치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가을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사실상 ‘3개의 폭탄’을 한꺼번에 던졌다. 이란과 연결된 중국의 경제 네트워크,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전력·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중국 국가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지목된 사이버 침투망까지 서로 다른 세 전선에서 거의 동시에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트럼프는 세 개의 폭탄을 던지면서도 중국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마지막 방아쇠는 아직 당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전면 제재도, 전력망 조치에서 중국을 직접 적시하는 것도, 사이버 문제를 둘러싼 더 강력한 추가 보복도 일단 남겨뒀다. 시진핑의 탈출구를 당장 완전히 폐쇄했다기보다 탈출구마다 폭탄을 설치해놓고 정상회담에서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형국이다.

로이터통신은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란 압박을 내세우면서도 이란 최대 원유 구매국인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조치는 자제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강하게 압박하지만 결정적인 방아쇠는 아직 당기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폭탄은 이란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4일 ‘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발표하면서 이날을 사실상의 ‘경제적 D-Day’로 규정했다. 미국은 디지털자산·기술·금·항공·해운 등 이란 정권의 핵심 경제 생명줄을 겨냥해 2차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이란의 원유판매와 자금세탁, 첨단기술 조달을 돕는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착수했다.

미 재무부는 홍콩과 중국, 말레이시아, UAE, 싱가포르, 스위스 등에 걸쳐 있는 개인·기업·선박 등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베선트가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경제적 생명선을 끊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순한 추가 제재가 아니라 이란을 국제경제망에서 고립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란을 실제로 고립시키려면 결국 중국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며, 이란은 중국과의 원유거래를 통해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중요한 외화수입을 유지해왔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려 한다면 중국 기업과 금융망을 어느 수준까지 압박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가 이란에 던진 폭탄의 충격파는 베이징으로 향한다. 미국이 시진핑에게 묻는 것은 사실상 하나다. “이란의 생명줄을 계속 붙잡아주면서 미국과 충돌할 것인가, 아니면 테헤란과 거리를 둘 것인가?”

[그런데 중국 대형은행은 건드리지 않았다…첫 번째 ‘방아쇠’]

여기서 트럼프의 계산이 드러난다. 미국이 중국의 이란 거래를 정말 뿌리부터 흔들려 한다면 국제금융망과 연결된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까지 압박하는 훨씬 강력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는 그러한 수준의 전면 충돌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베선트 역시 관련 국가와 기업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정리할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을 한꺼번에 금융시스템 밖으로 밀어내기보다 먼저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이는 첫 번째 폭탄의 가장 큰 뇌관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중국 금융기관까지 본격적으로 겨냥하는 추가 조치’라는 카드를 언제, 어느 수준에서 사용할지는 향후 미중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폭탄은 전력망…중국산 장비를 美 핵심 인프라에서 몰아낸다]

두 번째 폭탄은 중국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인 전력·에너지 공급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의 벌크전력시스템에 대한 외국산 장비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산 변압기와 발전기, 전력망 연결 인버터,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산업제어시스템뿐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와 원격접속 기능 등에 대해서도 구매·수입·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미 미국에 설치된 장비에도 조건을 부과하거나 필요하면 격리·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관세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다. 관세가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면 이번 제도는 안보위험으로 판단되는 특정 외국산 장비를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이 폭발적인 전력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전력망 자체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배터리와 태양광·전력전자 공급망에서 막강한 생산능력을 가진 중국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화라는 것이 로이터의 분석이다.

[그런데 행정명령에 ‘중국’은 없다…두 번째 방아쇠도 남겼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중국산 전력장비와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의 안보 우려가 이번 정책의 중요한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백악관 행정명령 본문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명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대신 미국 정부가 안보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외국 기업과 장비를 향후 지정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총을 장전했지만, 아직 총구에 ‘중국’이라는 이름을 새기지는 않은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중국 기업이나 특정 중국산 전력장비를 직접 지정하기 시작한다면 압박 수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 방아쇠 역시 트럼프의 손에 남아 있다.

[세 번째 폭탄은 사이버…중국의 ‘눈과 손’을 직접 잘랐다]

세 번째 폭탄은 사이버전이다. 미 법무부와 FBI는 지난 26일 “중국 국가 지원 해커들이 이용한 것으로 지목된 ‘QScan’과 ‘QTRouter’ 플랫폼의 도메인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난징신주웨이 네트워크과기유한공사와 연계된 ‘QTFY’ 조직이 이 플랫폼들을 운영했으며,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인민해방군(PLA) 등 중국 국가기관이 고객으로 지목됐다. 

미국이 공개한 공격 대상은 더욱 충격적이다. NASA와 연방준비제도(Fed), 에너지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NIH), 미 상원 등 미국 국가시스템의 핵심 기관들이 침투 대상으로 지목됐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해킹 플랫폼의 핵심 도메인을 압수하고 통신·인증 기능을 차단했다. 중국의 사이버 활동을 외교적으로 비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직접 공격 인프라를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중요한 의미다.

[그런데 여기서도 멈췄다…세 번째 방아쇠 역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번 발표에서 기술적 무력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 국가기관과 연계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조치와 함께 중국 정부 전체를 겨냥한 대규모 외교·금융 보복 패키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따라서 미국에는 여전히 추가적인 제재와 사법·외교적 대응을 강화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것이 세 번째 방아쇠다.

결국 세 사건을 따로 보면 이란 제재와 전력망 안보, 사이버 범죄 대응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조치를 한 줄로 연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트럼프는 왜 ‘마지막 방아쇠’를 세 개나 남겨뒀을까?]

바로 이 대목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첫 번째 폭탄에서는 중국 금융망을 겨냥할 수 있는 더 강한 카드를 남겨뒀다. 두 번째 폭탄에서는 중국을 직접 지정하지 않았다. 세 번째 폭탄에서도 추가적인 제재·사법·외교 조치가 가능한 여지를 남겼다.

세 번 모두 똑같다. 중국을 때렸다. 그러나 끝까지 때리지는 않았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패턴이 너무 선명하다. 시진핑의 올가을 방미를 앞두고 있다는 시점까지 고려한다면, 트럼프가 중국과의 전면충돌보다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시진핑을 정상회담장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빼앗은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시진핑의 ‘체력’이다]

과거라면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맞받아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시진핑이 받아든 경제 성적표는 녹록지 않다. 28일 로이터 조사에서는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6으로 예상돼 두 달 연속 경기 위축 영역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은 4.3%였고, 7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역시 둔화했다. 특히 7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3400억 위안 감소했다. 단순히 시장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업과 가계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 투자하고 소비하려는 수요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도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로이터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중국 부동산 투자가 전년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조사에서 예상했던 12% 감소보다 훨씬 악화된 전망이다. 올해 주택가격 역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론 중국 경제가 당장 붕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내수와 부동산, 신용수요가 동시에 약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규모 금융·무역 충돌까지 감수하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부담스러워졌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무엇으로 반격할 수 있을까?]

물론 시진핑에게도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제조업 공급망,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소재, 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산업 생산능력은 여전히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협상 자산이다. 미국 기업 역시 중국 공급망과 시장에 상당 부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미중 경제관계를 단숨에 끊는 것은 부담스럽다. 바로 그래서 트럼프 역시 세 폭탄을 한꺼번에 완전히 터뜨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에게 문제는 “반격할 카드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카드를 실제로 꺼냈을 때 중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버틸 수 있느냐”다.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Why Times Insight]

트럼프가 지난 48시간 동안 시진핑에게 던진 것은 단순한 세 개의 제재가 아니다. 이란은 중국의 대외 금융·에너지 연결고리를, 전력망은 중국의 제조·에너지 공급망을, 사이버 조치는 중국의 대미 정보활동 능력을 압박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 트럼프는 세 폭탄의 ‘최종 방아쇠’를 모두 자신의 손에 남겨뒀다. 중국 금융망을 겨냥한 더 강력한 제재, 중국을 직접 특정하는 전력망 규제, 그리고 사이버 문제를 둘러싼 추가 사법·금융·외교 조치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압박을 단순한 중국 때리기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트럼프는 시진핑의 탈출구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다. 탈출구마다 폭탄을 설치해 놓고 그 폭발 스위치를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지금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을 감수할 것인가?”

시진핑에게 더욱 불리한 것은 이러한 압박이 중국 경제가 가장 강할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 침체와 약한 내수, 신용수요 부진이라는 내부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면적인 경제·금융 충돌까지 벌어진다면 베이징이 치러야 할 비용은 상당할 수 있다. 

결국 올가을 미중정상회담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웃으며 악수하느냐가 아니다. 트럼프가 설치한 ‘3개의 폭탄’ 가운데 무엇을 해제하는 대신 시진핑이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시진핑이 버티기를 선택할 경우, 트럼프는 과연 세 개의 ‘마지막 방아쇠’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당길 것인가.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진짜 승부는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