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개방으로 일어선 중국, 이제 사람·돈·기술 빠져나갈까 국경문 좁힌다

┗ AI기업 마누스 창업자에게 벌어진 일…“기술뿐 아니라 사람도 못 나간다”

┗ 교사까지 여권 반납…출국통제는 이미 사회 밑바닥으로 내려왔다

중국이 결국 국민의 ‘발’까지 국가안보의 관리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나 기술수출입 규정을 위반해 산업·기술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 국민은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이 조항에는 일부 다른 출국금지 사유와 달리 명시적인 상한기간이 제시되지 않았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세계 자본의 중국 투자 급감, 외국 금융회사의 철수 움직임, 중국 부유층의 해외자산 단속, 첨단기술 인력의 해외이동 제한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 시대의 중국이 세계의 돈과 기술,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경의 문을 활짝 열었다면 지금의 시진핑 중국은 오히려 그것들이 빠져나갈까 걱정하며 문을 좁히고 있다. 시진핑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