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남중국해 훈련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위챗 캡처]

중국 정부가 미·일·필리핀의 안보 밀착에 대응해 남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에 군함과 해경선을 동시 전개하며 해상 무력시위 강도를 높였다.

중국 해경국 장뤠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해경 다이산함 편대가 이날 대만 동쪽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했다"고 당일 공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군사 행동의 원인이 일본과 필리핀의 독자적인 해양 조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장 대변인은 이번 순찰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 개시를 일방적으로 선언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본과 필리핀은 중국의 주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과 필리핀 양국 정상은 나흘 전 회담을 열고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를 확정 짓기 위한 공식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해당 수역이 자국의 대만 관할권 및 배타적경제수역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기류다. 장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관련 해역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행동 가능성을 예고했다.

중국 측의 거센 압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외교적 공방으로 맞받아쳤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당일 정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국 해경의 주장에 대해 "제삼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양국 간의 경계선 획정 협의는 인접 당사국인 일본과 필리핀의 합법적인 권리 의무를 정립하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인도·태평양 외교 정책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 아래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분쟁 해결의 예시가 될 것"이라며 외교 기조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중국 당국은 대만 인근 수역뿐만 아니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에도 남중국해 핵심 분쟁 지역에서 해군과 공군 자산을 총동원한 대규모 연합 훈련을 전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의 해상과 상공에서 실전을 가정한 전투준비 순찰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군 지휘부는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해당 해역에 대한 순찰과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각종 침해·도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명분을 내세웠다. 군 당국이 배포한 작전 영상에는 중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함인 052D형 구축함을 비롯해 054A형 및 056A형 호위함이 포착됐으며, 공군의 H-6K 전략폭격기와 J-16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대형 전략폭격기 날개 하단에 YJ-12 대함미사일이 실전 장착된 장면이 확인되면서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았다. 같은 날 중국 해경 역시 해당 암초 반경 내에서 순찰을 시행하며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공언했다.

이러한 중국의 연쇄적인 군사 시위는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 연합 훈련을 마친 직후에 단행되어 배후의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부에 따르면 필리핀 군 당국과 미 해안경비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관할 배타적경제수역 내부에서 긴밀한 해상 협력 기동 훈련을 마쳤다. 미군은 정확한 기동 좌표를 대외적으로 비공개에 부쳤으나, 필리핀 현지 언론들은 양국 군함들이 스카버러 암초 근해에서 연합 전술을 숙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 1만 7천여 명의 대규모 병력이 참여하는 연례 연합훈련인 '발리카탄'을 시행하며 연대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해당 훈련에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내 주요 우방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등도 군사 전문가와 병력을 파견해 전력을 보탰다. 당시 기동 구역에 대만해협과 인접한 필리핀 북단 영해와 남중국해 분쟁 지역이 대거 포함되어 사실상 중국의 해양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성격이 뚜렷하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변 군사전문가인 장쥔서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중국이 황옌다오에 대해 상시적인 통제 체계를 구축한 상황에서 필리핀의 공동 순찰은 실질적 의미보다 보여주기식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리핀은 지역 평화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침해 행위와 도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