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인 한미일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을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5.30 [국방부 제공]

미국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무대로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압박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의 전면 개정을 두고 당정 간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번 미국의 요구가 일본의 자체 방위비 책정 규모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일본 자민당은 안보 문서 개정안에 방위비 증액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골자로 당내 심의를 개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 날 열린 연설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안보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재차 공세를 펼쳤다. 특히 미국 측 요구안을 수용해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서약한 대한민국을 지목하며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지도력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치하했다. 반면 방위비 분담에 소극적인 동맹국을 향해서는 향후 외교 및 군사 관계의 전면적인 재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는 필요 없다. 더 많은 함선과 잠수함을"이라며 군비 확장을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선을 재구축하려는 포석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재정적·정치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날 헤그세스 장관과 양자 회담을 마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방위비 관련 언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치나 결론이 정해진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구체적 압박 유무와 상관없이 방위비 책정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음은 자명해 보인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국의 증액 압박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 역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기 때문에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은 없다"라며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이 신문은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중동 지역으로 돌리며 안보 공백을 자초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무기 매각을 대중국 교섭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내까지 드러내자,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미국의 관여 의지가 확고한지 묻자 "미국의 방위 전략 기둥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지이며 이 지역에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 이탈 우려를 일축했다. 현재 일본의 2026회계연도 방위 예산은 약 10조 6,000억 엔으로 2022회계연도 GDP 기준 1.9% 수준이다. 일본은 매년 방위비를 증액해 왔으며, 2025회계연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방위비 GDP 2%'라는 목표를 조기에 완수한 바 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자민당은 이달 안보조사회의를 소집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및 한국, 호주의 방위비 책정 비율을 참고해 추가 증액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대규모 방위비 증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과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잠재워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다. 자민당은 구체적인 증세 조치를 확정 짓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인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 향후 증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