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릴라 대화서 대담하는 헤그세스 미 국방(좌) [싱가포르 EPA=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현안과 관련해 이와 같이 명시했다. 이 날 전작권 관련 질문을 받은 헤그세스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및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해당 사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하며, 동맹국이 더 신속하게 많은 통제권을 운용하고자 하는 본능은 장려하고 싶으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과정에서 미군이 수십 년 동안 짊어져 온 책임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철저히 존중되는 지점을 찾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향하는 동맹국의 안보 부담 증대라는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사를 긍정 수용하면서도, 미군 조직의 작전 관행과 현장 장병들의 사기 등 현실적인 요소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사에 동석하여 발언권을 얻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역량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대안의 관점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한국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까지 전작권을 이양받겠다는 구상을 세운 반면, 미국 측은 차기 행정부 임기가 겹치는 2029년 1분기를 언급하고 있어 양국 간의 추진 시간표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던 기존 태도와 달리, 이번 연단에서는 한국을 부담 공유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 국가로 치켜세워 주목을 받았다. 그는 부담 공유의 실제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의 행보를 주시하라고 전하며, 한국은 안보 위협을 학문적인 영역으로 취급할 여유가 없기에 국방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하며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형성해 왔다고 극찬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권역으로 대폭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 체계에서 더 커진 책임을 짊어지기로 결단한 것에 대해 위협적인 안보 환경을 명확히 관통한 조치라고 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한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었으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했기에 내릴 수 있었던 단호한 리더십이자 실용주의라며 찬사를 보냈다.

더불어 미국 정부는 안보 책임을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동맹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를 철저히 차별화하여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파트너 국가에는 무기 수출 절차 신속화, 방위 산업 기반 협력 심화, 기밀 정보 공유 확대 등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미국 납세자들의 기여에 무임승차하려는 국가들을 향해서는 그러한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경고하며 공동 방위를 기피하는 동맹국은 협력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