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평양의 마약 운반 의심선 [AFP 연합뉴스]

미군 남부사령부는 2026년 5월 2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의심 선박이 화염에 휩싸이기 직전의 상황을 담은 녹화 영상을 전격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의 미공개 후반부 분량에는 타격을 입은 선박의 선체에서 짙은 화염과 검은 연기가 거세게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다. 미군은 이 날의 습격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인 26일에도 동일한 해역에서 밀매 의심 자산을 포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물에 빠진 생존자 2명을 건져 올린 바 있다.

군 당국은 연속적인 가혹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범죄 물증이나 연루 정황을 대외적으로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급 기관인 미 국방부 감사관실은 미군 부대가 공해상 작전 과정에서 규정된 표적 수립 절차를 철저히 지켰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가 집중될 군사 표적 설정 체계는 사령관의 작전 구상부터 시작해 대상 식별, 정밀 분석, 공격 결정, 실제 타격, 사후 평가까지의 총 6가지 필수 단계로 이루어진다.

다만 감사 당국은 이번 조사가 군 내부의 행정적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적인 확인 작업일 뿐, 작전 자체의 사법적 적법성을 가리는 법리적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이러한 해상 강경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중남미 주요 인접 해역에 군사력을 투입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내부의 치명적인 약물 오남용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운 무차별적 카르텔 소탕 작전으로 인해 현재까지 아까운 인명 피해는 최소 196명에 달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사력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야당 세력인 민주당과 국제법 전공 학자들은 교전 상태가 아닌 민간 의심 선박을 향해 치명적인 화력을 쏟아붓는 미국의 독단적인 작전 방식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