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에 3천500억원 과징금 처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초대형 쇼핑 플랫폼 테무가 역내 안전 규정을 통과하지 못한 불법 상품들을 무분별하게 유통했다는 책임을 물어 2억 유로(약 3천49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전격 부과했다. EU 당국은 "테무는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의 구조적인 위험과 그로 인한 EU 소비자의 피해를 충분히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를 명시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처벌을 집행했다고 공표했다.

실제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세부 정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테무에서 거래된 수많은 상품이 기본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세부 품목에는 화재나 감전 우려가 있는 불량 충전기를 비롯해 영유아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완구 등이 무더기로 포함됐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비르쿠넨 부위원장은 "테무의 위험 평가는 사실에 의거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성과 근거가 부족하고, 포괄성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는 규제 당국과 사용자, 대중으로 하여금 테무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끔 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테무 측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반사항을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시정 청사진을 3개월 이내에 당국에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향후에도 디지털서비스법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징벌적 벌금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아울러 당국은 이용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게임 형식의 보상 제도 등 테무 특유의 중독성 있는 앱 설계 방식과 시스템 불투명성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23년 유럽 대륙에 첫발을 내디딘 테무는 의류와 가전 등 전방위적인 카테고리를 아우르며 가공할 만한 초저가 물량 공세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룡 기업인 아마존 등 기존 선발 주자들을 위협하며 점유율을 급격히 늘려왔다. 한편 EU가 지난 2024년 디지털서비스법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래 대형 온라인 사업자에게 실제 과징금 폭탄을 투하한 사례는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설상가상으로 이 날 EU 집행위원회는 또 다른 중국계 유통 대기업인 징둥닷컴이 추진하던 독일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 '세코노미' 인수 건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당국은 외국의 불공정 자본 유입을 막는 역외보조금규정(FSR)에 입각해 고강도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표했다. 이 규정은 해외 정부로부터 과도한 특혜성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금력을 키운 외세 기업이 역내 기업을 사들이거나 공공 입찰에 참여해 시장 생태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어하고자 고안된 장치다.

중국 자본의 대형 M&A 거래를 타깃으로 삼아 해당 규정이 전면에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유럽 당국은 징둥닷컴이 중국 정부나 산하 유관 기관들로부터 비정상적인 우대 금융 조치나 세제 감면 등 시장 경쟁력을 부당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불법 보조금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징둥닷컴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유럽 11개국에서 1천 개가 넘는 대형 매장을 거느린 가전 유통의 핵심 기지 세코노미를 인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러한 전방위 조사 압박에 대해 징둥닷컴 측은 보조금 수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며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징둥닷컴은 공식 견해를 통해 "세코노미 인수는 중국이나 다른 비(非)EU 국가의 보조금이 아닌 외부 민간은행 차입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이번 거래와 관련해 EU 내 경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외국 정부 보조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