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발전 [epa=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명분 삼아 미국 전역에서 추진 중인 민간 육상 풍력 발전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대거 중단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소 친환경 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을 피력해 온 가운데, 이번 조치는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지하려는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달 3일 보도를 통해 미 국방부가 민간 토지에서 진행되는 약 165개 규모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사실상 보류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상을 마치고 최종 서명만을 기다리던 35건의 사업과 이미 구두로 승인을 받은 30건의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멈춰 섰다.

통상적으로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시에는 구조물이 군 레이더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간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의 심사를 거친다. 이 절차는 과거에는 수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요식 행위에 가까웠으나, 최근 들어 관련 서류 처리가 전면 중단되거나 실무 회의가 돌연 취소되는 등 비정상적인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과거 기준으로는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고 판단됐을 법한 50여 건의 프로젝트마저 심사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이슨 그루멧 미국청정전력협회(ACP) 최고경영자는 "정부가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유 시장과 사유 재산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토지를 넘어 사유지 개발 영역까지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이 관할하는 해상 풍력 사업과 연방 토지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안보 논리를 앞세워 중단을 시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재집권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적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내 왔다. 그는 작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이들 전력원에 의존하는 지역의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풍력 발전을 "최악의 에너지 형태"라고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에 어떤 풍력 터빈도 새로 건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국방부는 현재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보류 조치가 대통령의 에너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규제 수단이라고 분석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지속될 경우 미국 내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