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5,000명을 감축하는 안보 조치를 단행하며 동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현재 독일 현지에 배치된 약 3만 5,000명에서 3만 6,000명 규모의 주독미군 중 약 14%에 달하는 인원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이 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독미군 감축 계획이 실행 단계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감축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내에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행 시한을 제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한 지 단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확정 보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란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협조적이지 않았던 유럽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안보 보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불만을 토로하는 동시에, 나토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불응한 사실을 두고 "기억하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미군 감축 대상으로 지목된 독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이번 병력 축소가 유럽 전체의 방위 역량에 상당한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은 안보 우산 축소와 더불어 강력한 경제 제재 카드도 동시에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의 감세 합의를 파기하고 25% 수준으로 전격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과거 미국과 EU가 타결했던 1조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총리 등이 미국의 이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군사적 보호를 무기로 동맹국들의 굴복을 강요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때 돕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보복을 정례화함에 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지난 1월 이미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보복 위협을 받은 바 있어, 미국의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압박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