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군 신병들 [AP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명시하고 유럽 내 최강의 군사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차원의 군사전략을 수립했다.

독일 국방부는 이 날 공개한 군사전략 문건을 통해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 전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미 독일과 동맹국을 향해 광범위한 하이브리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러시아를 국가 전체적이고 광범위한 군사전략적 위협으로 판단하며, 이들이 전쟁의 문턱 바로 아래 단계에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가 장거리 타격 수단을 활용해 모든 방향에서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위험 요소로 꼽혔다.

이번 전략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는 서방 세계를 적대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자국에 대한 포위망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최종적인 목표가 나토를 붕괴시키고 유럽의 안보 체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독일 군사전략의 초점은 당분간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러시아 대응에 집중될 전망이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핵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최대 동맹국으로서 이번 전략 수립에 특별한 책임감을 부여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군비 증강이 나토와의 무력 충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경고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러시아는 무력 사용을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역 26만 명과 예비역 20만 명을 합쳐 총 46만 명의 병력을 확보하고,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 체계를 갖춰 2039년까지 독일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재확인했다.

독일이 1955년 연방군 창설 이후 안보 정세 판단과 병력 운용 계획을 종합한 정식 군사전략을 세운 것은 이번이 최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2029년경에는 나토 회원국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대비해 지난해 헌법 격인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방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병력 부족이나 국가 위기 시 의회 의결을 거쳐 군인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2011년 폐지했던 징병제의 부활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하지만 전범국인 독일의 이 같은 급격한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좌파당의 국방정책 대변인 울리히 토덴은 이 날 발표된 군사전략에 대해 "2차대전 종전 81년 만에 독일이 유럽에서 새로운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며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과 과거사로부터 기인한 재군사화 경계론이 충돌하면서 독일의 새로운 군사 행보는 국제 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