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라이 홍콩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의 2020년 7월 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의 자산 약 240억 원을 몰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홍콩 율정사(법무부)는 최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세칙을 근거로 지미 라이의 재산 1억 2,700만 홍콩달러(한화 약 240억 원)에 대한 몰수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22일 홍콩 성도일보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라이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 내역을 법원 문서에 명시했다. 이번 청구는 이달 초 정부의 몰수 방침 발표 이후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이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다.
몰수 대상에는 라이가 설립한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 디지털'을 포함해 그가 보유한 17개 기업의 지분이 포함됐다. 특히 코미텍스홀딩스와 디코 컨설턴츠 등 비상장 기업 지분 가치가 약 7,130만 홍콩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라이 명의의 은행 계좌 15개 잔액과 사기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돌려받아야 할 벌금, 과거 형사 사건의 보석금 등이 몰수 청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보안법 시행세칙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새롭게 정비된 규정은 국가안보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범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지난 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라이에게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지미 라이는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창업한 자수성가 사업가였으나,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목격한 뒤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 빈과일보를 창간한 홍콩 민주 진영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는 외국 세력과의 공모 및 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가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2020년 보안법 시행 이후 빈과일보 등 여러 민주 매체가 당국의 압박으로 폐간된 데 이어, 사주인 라이의 개인 재산까지 몰수 대상이 되면서 홍콩 내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