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 [교도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 승리 이후 자위대 근거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야권 일부가 논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개헌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지난 9일, 지난 2월 총선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자민당이 제안한 자위대 명기 등 개헌 4개 항목에 대한 초안 검토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그간 개헌에 유보적이었던 중도개혁 연합이 "자위대 명기와 긴급 사태 조항 등에 대해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권의 환영을 받았다. 이는 개헌에 신중했던 입헌민주당 주도의 과거 구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조문 작성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 중 352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10석을 훌쩍 넘긴 상태다. 그러나 참의원(상원)에서는 여당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실제 발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자민당은 참정당 등 소수 정당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2028년 참의원 선거 전까지 우호 세력을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전략이다. 다만 평화헌법의 핵심인 제9조 개정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세부 각론에 차이가 있어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자민당 내에서는 해체됐던 '파벌'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국회가 열린 이 날, 구 기시다파와 구 모테기파 의원 수십 명이 국회 내에서 오찬 회합을 가졌으며, 유일하게 유지 중인 아소파와 구 아베파 소속 의원들도 각각 모임을 가졌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구 기시다파 회합에 직접 참석해 "모임을 소중히 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조직 결속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자민당 내 파벌들이 과거 관례대로 '목요일 점심'에 일제히 모인 점을 들어 파벌 정치가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해 정치 자금 스캔들 이후 대대적인 파벌 해산을 선언했으나,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비자금 문제에 관대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기존 파벌 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