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EPA 연합뉴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한국 측의 무역 합의 미이행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시간 27일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한 무역 합의에 도달했음을 상기시켰다. 이 관계자는 당시 합의에 따라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으나, 한국은 그 대가로 제시했던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이 자동차 관세 등을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양국은 지난해 11월 안보와 무역 분야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으며, 한국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은 이에 화답해 지난해 12월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나, 정작 한국 입법부에서는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양국 간 신뢰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천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3년간의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자동차 진입 확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는커녕 오히려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 법안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650억 달러로 급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불균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는 한국 정부의 국내 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섞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하원 법사위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며, 이번 사태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무역 당국자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재조정될 여지는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