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과 대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협력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강경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7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대화를 통해 현재의 통상 갈등을 풀어나갈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경고했던 것과 비교해 톤이 낮아진 것으로, 관세 인상 강행보다는 협상을 통한 실리 챙기기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투자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한국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법안 제출 시점에 맞춰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달 초 자동차 관세 등을 15%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합의 미이행'으로 규정하며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직 행정명령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 직후 즉각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캐나다 일정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정을 앞당겨 워싱턴DC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담판을 벌일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 정치권과 정부는 내달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는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한국 국회의 입법 속도와 방미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이 철회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국 간의 본격적인 통상 협상이 재개되면서 대미 투자 약속 이행과 관세 혜택 유지를 맞교환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