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하원이 야권에서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을 모두 물리치면서, 헌법 특별조항을 동원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내각이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했다.

프랑스 하원은 23일(현지시간)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각각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 정족수인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575명 중 288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LFI의 안은 269표에 그쳤고 RN의 안은 142표라는 저조한 찬성표를 얻는 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원 표결 없이 처리하려 했던 2026년도 재정법안 수입 부분은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사태는 르코르뉘 총리가 지난 20일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면서 촉발됐다. 평소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특별조항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공언해 온 르코르뉘 총리였으나,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지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결국 '강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와 야당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결과다.

정부의 승부수가 통한 배경에는 온건 좌파 성향인 사회당과의 막판 합의가 결정적이었다. 르코르뉘 총리는 헌법 특별조항을 발동하기 전 사회당과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을 마쳤으며, 이를 통해 불신임안 가결에 필요한 야권의 단일대오를 무너뜨렸다. 이 날 표결 직전 토론에서도 사회당 측은 정부 붕괴가 불러올 정치적 위기와 예산 부재로 인한 국정 마비를 경고하며 사실상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다.

사회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과거 선거 연대 세력이었던 LFI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마틸드 파노 LFI 하원 원내대표는 사회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현 정부를 구원했다며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LFI 측은 이번 불신임안 부결에 굴하지 않고, 조만간 이어질 재정법안 지출 부분 처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부 전복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비록 정부가 첫 번째 고비는 넘겼으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수입 예산과 달리 지출 예산안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르코르뉘 총리가 사회당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극좌와 극우의 파상공세를 막아내고 2026년도 예산 전반을 순조롭게 확정 지을 수 있을지 프랑스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