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비디아 반도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완화 정책에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적대국으로의 AI 칩 유출을 막기 위해 의회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AI 감시법(AI Overwatch Act)'을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성능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안보 우려 국가에 수출할 경우 반드시 건별로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무부가 수출을 승인하기 최소 30일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수출 금지 합동결의안을 채택하면 상무부의 승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거부권을 명시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풀이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해당 제품의 중국행을 차단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판매액의 2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해 엔비디아의 길을 열어준 바 있다. 매스트 위원장은 "첨단 AI 반도체가 알리바바나 텐센트처럼 중국공산당을 위해 활동하는 기업이나 간첩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 'AI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와 의회 간의 날 선 신경전도 벌어졌다. 색스는 해당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기획됐다며 온라인 반대 캠페인을 주도했으나, 외교위 표결 결과 찬성 42표 대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의원들은 색스의 온라인 공격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당파적 이해관계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법안이 하원 전체 회의와 상원을 최종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수익 중심' 대중국 반도체 정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부의 수출 통제권 일부가 의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향후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