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후 위기 협력한다”…‘깜짝’ 공동 선언 발표]

미국과 중국이 영국의 그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을 며칠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기 위한 공동 선언에 전격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전하는 바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와 셰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 특사가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UN(국제기구) 기후회의에서 “양국은 모두 파리협정과 현재 노력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인식하기에 기후 대응을 공동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오늘 오후에 공동 선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후 중국의 셰전화 기후특사는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으로 미래 세대 행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차이보다는 합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셰전화 기후 특사는 이어 “양국 정상들이 실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했다”며 “기후에 관해서는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도 이날 “양국이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내년까지 포괄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만들기로 약속했다”며 “양국은 2030년 전에 기후 대응을 확대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꾸려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케리 특사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몇 주 전에 대화하고 기후 대응 관련 목표를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셰 특사도 양국이 10개월간 30차례 화상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제2위인 미국이 합의한 협약에는 메탄 배출 감소와 석탄 사용의 단계적 축소, 산림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을 개최했다. 이 회의는 탄소 배출 '0' 약속과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도 상승을 1.5도로 유지하는 파리협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은 왜 전격적으로 기후변화 합의를 결정했을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9일, 의학저널 '랜싯공중보건'(Lancet Public Health)에 실린 기후변화로 인해 중국이 받는 피해내용들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랜싯 카운트다운'의 일환으로 중국 칭화대 연구진이 이끌고 세계 25개 기관 전문가들이 중국의 기후변화 위기와 공중보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랜싯 카운트다운'은 세계 35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연구공동체로 지구온난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SCMP는 이날 기사에서 “중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들이 코로나19보다 공중보건에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면서 “중국 중부 지역의 극심한 홍수부터 남부 지역의 폭염과 뎅기열 위협 증가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에 걸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지난해 중국에서 약 1만4천500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을 수 있으며, 이는 1986∼2005년 평균치의 거의 두 배”라면서 “고온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만으로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약 1.4%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20년 전보다 들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극심한 홍수를 유발한 폭우는 중국 당국의 재난대응 역량을 시험한다”고 지적하면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교훈 이후 중국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이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상청이 10일 공개한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 지역협의회’의 보고서도 “지난해 아시아지역에서만 5,000여 명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대형 홍수와 역대급 가뭄으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약 5,0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재산피해도 수천억 달러에 달했다”고 썼다.

또한 “지난해 아시아 기온은 1981~2010년 평균대비 1.39도 높아 역대 가장 더웠는데, 이러한 여파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여름 몬순이 이례적으로 활발했다”고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활발해진 몬순은 열대저기압과 결합해 잦은 홍수, 태풍, 산사태 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의 기후 관련 위험으로 손실액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으로 2,38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인도(870억 달러), 일본(830억 달러), 대한민국(240억 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아시아 고산지대에는 티베트고원과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약 10만㎢가량의 빙하가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빙하 후퇴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빙하 질량은 2050년까지 20~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약 7억5,000만 인구의 삶과 생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예측은 중국으로서 경악할 만한 것들이다. 중국이 즉각적으로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지 아니하면 중국의 지속가능성 또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두 보고서의 공통된 인식이다.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 나서지 않으면 세계가 몰락한다”]

이번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COP26에서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면서 질책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COP26 회의 기간 중에 발간된 '랜싯 카운트다운' 관련 보고서와 관련해 차이원자 칭화대 교수가 "우리는 중국에서 질병의 부담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기후변화와 그것이 공중보건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SCMP에 말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중국 인민 전체의 생명은 물론이고 국가의 지속가능성 문제까지 대두될 정도인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등한시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들이 나오자 중국 정부당국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기후변화 문제가 곧 중국이 지금 당장 닥친 엄중한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COP26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국도 합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5일 즈음에 화상으로 열리게 될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입장을 다지기 위한 전초전으로 중국이 전격적인 결정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무려 27%나 배출하는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각국들이 중국에 독촉했고,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실행력]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이목도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과감하다 해도 좋을 정도의 기후변화 대응 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중국의 야심찬 기후변화 목표가 현실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WSJ은 이 기사에서 “중국은 2060년 이전에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탄소배출량 자체가 2030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WSJ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약속은 중국의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면서 “지금 중국 경제의 56%가 석탄경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중국 자료에 의하면 중국 지방정부들은 2021년 상반기에만 24개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새로 승인했다”면서 “이러한 태도로 과연 중국이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혹평했다.

중국의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늦장 대응은 “올 세기안에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 낮추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2019년의 약 520억미터톤에서 2030년에는 약 250억 미터톤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 “현재 중국이 연간 140억 미터톤의 온실 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2030년에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중국은 2030년에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향해 탄소배출량 목표를 적극적으로 잡고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재촉하지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지난 7월 런던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이 더많은 탄소배출을 제대로 즐여 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전 세계가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14억 인구를 모두 잘살게 하기 위해 강력한 부흥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지만 지방정부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 더욱 더 문제”라면서 “석탄 채굴만 하더라도 당장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지방정부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들은 탄소제로를 향한 기후변화 대응에 절대적으로 비협조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베이징 정부가 일단 목표로 정한 2060년까지의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실행하려면 연간 2조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UBS그룹은 추정하고 있는데 중국정부가 과연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면서 “더더욱 그러한 목표를 이루려면 사실상 중국 경제가 완전히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실 중국 경제에 있어서 석탄 수요의 중요성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전력난으로도 입증되고 있는데 과연 석탄 중심의 산업체계 개편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중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에너지 체계 개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산시성 정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오래된 탄광 정비 지시에 따라 전체 석탄 생산 능력의 30%를 폐쇄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잃은 인력은 무려 100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그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석탄 생산량은 19%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운영중인 광산에서 증산을 했기 때문이다. 이 탄광에서의 수입이 산시성 전체 고용의 5.6%, 경제 생산의 17%, 대기업들이 내는 세수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 산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산둥성의 경우 2025년까지 석탄 소비를 10%정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산둥성의 특성상 해가 많이 비치지 않고 바람도 별로 없어서 원하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결국 다른 성에서 전체 전력의 20% 정도를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WSJ의 보도내용이다.

중국내 상황이 이렇다보니 WSJ은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면서 약속한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전 세계가 감시하고 독촉해야 한다. 그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이 전 세계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