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대일로에 대한 美의 대반격 시작]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5~10개 지역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고위 관리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인 데일립 싱(Daleep Singh)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지난 주 ‘리스닝 투어스(listening tours)’를 통해 아프리카 세네갈과 가나에서 최소한 10개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확인했다”면서 “미국 대표단은 G7 국가들이 B3W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조달할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세네갈에 서아프리카 백신 생산 허브를 설치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 여성 기업가가 보유한 기업에 대출 혜택을 주는 방안, 정보 격차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표단은 10월 초 에콰도르, 파나마, 콜롬비아를 방문했으며, 또 다른 대표단은 연말 전에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가 지난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대응하기 위해 ‘B3W’(세계를 위한 더 나은 건설, Build Back Better World) 공개로부터 시작된 G7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B3W는 중·저소득국의 인프라 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출범한 서방 진영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상이다.

B3W의 출범은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며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 관계자는 또한 "투자 대상 개도국에 필요하다면 지분 참여, 대출 보증, 전문 기술 제공 등 모든 범위의 재정적 도구를 제공해, 기후·보건, 디지털 기술, 성평등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인 첫 투자 대상지는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일대일로 대응회의 소집한 바이든]

지난 6월의 G7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회의를 본격 출범시켰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틀째인 지난 11월 2일(현지시간)에도 또다시 영국 글래스고에서 B3W 회의를 주도했다.

이 회의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콩고, 인도,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정상 등도 함께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련 프로젝트는 해당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설계돼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최선의 방법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는 차별화되는 B3W]

그런데 중국의 일대일로와 서방진영이 추구하는 B3W는 그 목적이나 진행방식 등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B3W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인프라 건설을 돕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서방 진영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구상이다.

지난 11월 2일 회의에서도 미국은 B3W에 대해 “중국 같은 다른 행위자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이들 행위자는 개발도상국을 '빚의 함정'과 화석연료 의존형 인프라로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간 중국이 대출을 통해 개도국을 '빚의 함정'에 빠뜨린 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불투명하고 강압적 운영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인 B3W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노동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이나 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중국과 달리 미국은 추후 세네갈과 가나 항구나 공항을 압류할 수 있는 비밀 협정이나 부수적인 협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중국과 같이 개도국을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기화로 지원대상국을 속박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B3W를 구구절절하게 차별화시키는 이유는 그동안 중국이 진행해 온 일대일로의 문제점들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개도국들의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 윌리엄 앤드 메어리 대학(College of William and Mary in Williamsburg)의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가세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비공개 부채가 3850억달러(약 456조원)에 이른다”면서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투명한 융자를 통해 급속히 영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참여국들을 이처럼 막대한 빚의 덫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보고서는 2000년 이래 중국 정부와 국유기업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65개국에 자금을 융자한 1만3000건, 총규모 8430억 달러 사업과 관련한 지출액과 부채액을 조사했는데 대중국 채무가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인 국가만 해도 42개국에 달하며, 숨은 대중국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중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라오스로 3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라오스의 경우 공식적인 정부채무와 합칠 경우, 대중국 부채가 GDP의 64%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12년까지는 저소득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융자를 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각국 국영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비율이 70% 가까이 확대될 정도로 전방위적이어서 대다수 차입처에서 정부의 공적채무로 보고하지 않는 숨은 부채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국가들이 재정 관리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해당 채무국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결국 채무가 증대하고 이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중국은 그 나라의 SOC 같은 중요한 국토의 일부를 중국의 관리하로 돌리거나 사실상 국토를 강제침탈하기도 한다.

중국이 이렇게 개도국을 부채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일대일로의 숨은 의도가 결국 중국의 패권 야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소득국가들에게 중국이 안긴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산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채무국이 제때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해 해당국의 기간시설이나 심지어 외교권의 일부까지 담보로 잡는 계약들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개도국을 사실상 장악해 가는 방식이 고리대금업자들의 수법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실제로 중국이 어떻게 저소득국을 장악해 갔는지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 보고서는 그 실체를 공개한 바 있다.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 보고서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저소득국을 상대로 중국이 자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개발원조(ODA)는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대출의 60%에 담보와 신용보험, 제삼자 상환보증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국을 옭아매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 등이 개발융자에 1.1% 정도의 낮은 이자율에 상환 기간도 28년 조건을 붙이는 데 반해 중국은 4.2% 이자에 상환 기간도 10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에이드 데이터 연구소는 "중국이 중저소득국 대부분에게 제일 의존하는 융자선이라는 위상을 급속히 확립했지만 대출 실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중국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일대일로 사업의 리스크 판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엔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소득국가를 돕는 기존 국제개발 협력은 이자가 없고 원금도 일부만 상환하는 양허성 자금인 공적개발원조(ODA) 형태가 주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는 해당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B3W는 그렇게 추악한 짓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B3W는 진짜 개도국이 자립하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폭국가로부터 개도국을 보호하겠다는 B3W]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친중노선을 걸어왔던 야민 전 몰디브 대통령이 물러나고 아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무력화하고 일대일로 참여를 재고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솔리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고가 약탈당했다"고까지 표현했다.

솔리 대통령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공사비용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빌린 명목상 부채는 31억달러(3조 6797억원)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11억달러(1조 3057억원 상당)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몰디브의 국내총생산(GDP)이 49억달러(5조 8163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의 총액이 연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러한 수법은 결국 일대일로를 통해 사실상 지원 대상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삼겠다는 조폭식 패권 장악 플랜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G7국가들이 그동안 중국의 이러한 문어발식 일대일로에 대해 방치한 것 자체에 대해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제부터라도 합력하여 중국의 노골적인 조폭스타일의 패권 야욕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B3W인 것이다.

B3W는 저개발국이나 신흥국에 대한 지원을 한 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7국가연합으로, 그것도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니 특정 국가의 야욕이 끼어들 틈이 없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는 막대한 자금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지속가능성이나 투명성 자체가 극히 떨어지지만 B3W는 신흥국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당황하는 中, "글로벌 인프라 윈윈해야"]

미국을 중심으로 G7국가들이 주도하는 B3W가 본격화하자 중국은 당황하면서 “글로벌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미·중이 공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글로벌 인프라 분야의 협력 공간이 광활하고 각종 관련 이니셔티브(구상) 사이에 상호 대항하거나 피차 대체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호혜적으로 함께 윈윈(Win-Win)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일대일로와 경쟁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는 중국이 심하게 착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깡패국가, 또는 조폭 국가식으로 개도국의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폐단이 더 이상 이어지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B3W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B3W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 전 세계의 어떤 저소득 국가도 중국의 일대일로와 손을 잡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G7국가들의 B3W는 세계 패권 야욕이라는 발톱을 숨긴 일대일로를 저지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다른 중국 봉쇄전략이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소련과 동유럽 국가를 향해 봉쇄 정책을 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영역 밖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결국 그들 국가들이 무너지게 만든 것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 등의 민주주의 연대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곧 중국의 경제적 서진(西進)은 물론이고, 군사적 서진(西進)까지 맞불을 놓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을 동쪽, 남쪽, 서쪽에서 유연하게 봉쇄하는 신(新)봉쇄 정책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