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대표단, 중국 보란 듯 대만 첫 공식 방문]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해 완전히 등을 돌렸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의 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대만을 공식 방문했기 때문이다.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은 3일, “라파엘 글뤼크스만 의원을 단장으로 한 EU 의회 의원 7명과 수행 인원 13명 등 총 20명이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께 타오위안(桃園)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지난해 9월 출범한 EU 의회 내 '외국의 EU 민주주의 절차 간섭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이 모임에는 현재 33명의 EU 의원이 속해 있다.

이 모임을 이끄는 이는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오를 정도로 대표적 반중주의자인 프랑스 선출 라파엘 글뤼크스만 의원이다. 글뤼크스만 의원은 지난 3월 위구르족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 공산당 간부 여러명을 제재하는데 앞장섰는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도 글뤼크스만 의원 등에 대해 중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단행했다.

▲ 대만을 방문한 유럽의회 의원단 [사진=대만 외교부]

대만의 중앙통신사는 "EU 의회 차원의 공식 방문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사실 대만 입장에서는 EU의 공식 대표단이 전격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극도로 좁혀진 외교 공간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래서 대만 외교부는 유럽의회 대표단이 최초로 정식 방문했기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또한 EU와 대만이 중국에 대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측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반증이어서 이번 EU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대표단은 5일까지 사흘간 머물면서 차이잉원 총통 외에도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 위시쿤(游錫堃) 입법원장, 오드리 탕(唐鳳) 디지털 정무위원(장관) 등과 만나게 된다.

[대만과 교류의 폭을 넓히는 EU]

중국은 지금 조금씩 멀어져가는 EU의 손을 붙잡기 위해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EU내에서 비교적 중국과 가까운 호세프 보렐 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제11차 전략대화를 열었고,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도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부집행위원장과 만났다.

또한 오커스 동맹 출범으로 프랑스가 미국과 호주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틈을 타 프랑스를 중국의 품으로 끌어안기 위한 노력도 시도했다.

시진핑 주석도 지난 10월 15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과 EU간의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의 유럽국가들을 향한 다양한 시도는 별다른 성과없이 모두 마무리됐다. 오히려 EU국가들의 반 중국 정책들만 더 생겨났고,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 일들이 추가로 만들어지기만 했다.

지난 9월 16일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세계의 무게 중심이 지경학, 지정학 측면에서 모두, 인도·태평양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면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중국을 향해 거친 공세를 거듭하고 있는 리투아니아를 EU국가들이 적극 옹호하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까지 했다. 심지어 중국에 가까운 호세프 보렐 고위대표마저도 왕이 부장에게 직접 “대만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대표부로의 승격은 할 수도 있다”는 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를 옹호한 것이다.

EU의회는 또한 지난 9월 21일,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대만과의 투자협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작 중국과 사실상 결론이 났던 투자협정은 아예 중단시키면서 대만과 투자협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날 유럽의회의 대만과 무역협정 추진 투표도 찬성 580표, 반대 26표로 압도적이었다.

EU 의원들은 또한 대만에 있는 EU의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 10월 18일, 옌스 스톨텐버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이 ‘중국의 안보위협에 맞서는 것이 나토의 주요 미래 전략’이라고 선언한 사건이다. 1949년 설립 후 줄곧 러시아 견제에 집중했던 나토가 중국을 새 견제 대상에 포함시킬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 및 유럽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대만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대만의 우자오셰 외교부장도 11월 2일 유럽을 직접 방문해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 부장은 슬로바키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고 체코와 리투아니아 등도 방문했다.

[중국에 대해 '개도국 관세 혜택'도 중단한 EU]

EU는 또한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관세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 10월 25일자로 올린 공고에서 "12월 1일부터 EU 회원국(27개국),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히텐슈타인 등 중국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른 대우를 하지 않기로 한 국가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해관은 GSP 원산지 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혀 중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한 것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 기준 위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보편적·비차별적·비호혜적인 수입 관세 감면 제도이다. 그런데 중국은 스스로 G2의 경제대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 우겨왔다. 그러면서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중국에 대해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19년 4월부터 중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폐지했고, 러시아도 지난 10월 12일부터 이 혜택을 중단했다.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철회되면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상향 조정되고 다른 혜택도 취소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출 단가가 상승하면서 저가제품이라는 중국산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수출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또한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반발하는 중국]

중국 입장에서는 EU가 중국이 아닌 대만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지난해 말만 해도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EU를 거의 품은 듯 했지만 중국의 신장 위구르 등에 대한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간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중국은 EU 전체와 각 개발국가들에 대해 협박성 발언은 물론이고 위협적 언사도 퍼부어 왔지만 그러한 공격적 외교는 EU국가들로 하여금 더욱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9월초에도 프랑스 상원 대만 교류연구위원회 알랭 리샤르 위원장 등 4명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 외교당국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그들의 대만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중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 유럽쪽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EU의회 의원단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도 EU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EU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EU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EU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당연히 중국 외교부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EU의회 의원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대만으로 향한 것이다.

[EU가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

그렇다면 EU는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 완전한 거리두기를 하려 하는 것일까?

우선 가까운 이유로는 유럽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중정서 때문이다. EU의회는 EU에 속한 국민들의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개별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펼친다. 그런데 지금의 유럽사회는 중국에 대해 혐오감 비슷한 감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세다.

그래서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EU의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의 뜻과는 다르게 중국과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오히려 대만과 적극 친해지려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EU내에서 이렇게 반중정서가 확산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공격적 외교가 유럽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도 있다.

반면 대만은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이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이 호감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차이잉원 총통의 매력외교도 한몫한다. 이러한 대만의 위상 변화가 EU 의회의 대만 중시 기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미중간의 디커플링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이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EU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실리를 챙길 수 있어서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대서양동맹이 완벽하게 부활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동맹과 관계 복원이 이루어지자 자연스럽게 그동안 유럽사회를 억누르고 있었던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2018년 미국과 EU간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도 해결됐고, 지난 6월 항공사 보조금 분쟁에서 비롯된 보복관세 적용도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최근에는 디지털세 합의를 끌어내며 EU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구글세' 갈등도 일단락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빚어졌던 미국과 EU간의 갈등들이 깨끗하게 해소되면서 EU는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기회를 얻었다.

EU는 그동안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심지어 유럽국가들의 외교권까지 흔드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가져 왔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 회복으로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EU가 중국에 대해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서 교역을 해 왔지만 이젠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EU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칼자루를 쥐고 EU를 흔들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중국이 유럽사회를 윽박지르는 그러한 외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유럽사회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소재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대만 카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러한 유럽사회의 대응에 대해 중국이 과연 이제까지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버리고 순전한 양같이 부드러운 외교를 펼쳐갈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