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트비아은행 제재를 보도한 TV조선 뉴스 화면

북한 지원 혐의 라트비아 은행, 제재 2주만에 파산 위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중순, 미국은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혐의로 라트비아 민간은행 ‘ABLV 은행’에 대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외국 은행을 제재한 것은 2004년 BDA, 지난해 6월 중국 단둥은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ㆍ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미국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에게 북한 혹은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북한을 고의로 돕는 어느 누구라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미국의 제재를 받았던 ‘ABLV 은행’이 제재후 2주만에 유동성이 심각하게 나빠져 기한 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예금 인출을 견딜만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파산 위기에 빠져 충격을 주고 있다.

▲ 라트비아중앙은행 건물 [사진: CBI 홈페이지 갈무리]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2월 24일 “ABLV가 파산이 진행 중이거나 파산할 것 같다”고 말했고, 유럽단일청산위원회(SRB)는 “ABLV를 다시 살리는 건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ABLV는 지난 2월 13일 미 재무부가 ABLV를 미국 금융망에서 전격 퇴출시킨 이후 급격한 인출 사태를 겪었다.

미 금융범죄단속반은 “ABLV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들과의 거래를 포함해 불법적 금융 거래를 했다”며 “그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혹은 수출과 관계된 사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BLV는 미 재무부가 밝힌 자금 세탁 협의 지원을 부인하며 “이번 폐쇄 결정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 정부의 조치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BK 기업은행도 미국서 이란 불법 핵자금 조달 채널 의심,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

그렇다면 북한과 맞닿아있는 한국의 은행들은 과연 문제없을까?

취재 결과 전혀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뉴욕에 있는 IBK 기업은행이 이란의 불법 무기 거래 채널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미 재무부가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이미 블룸버그 및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됐다.

만약 미 재무부의 조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미국 금융 감독 당국은 IBK 기업은행의 뉴욕 지사 폐쇄와 함께 은행에 과중한 벌금을 부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심할 경우 IBK 기업은행 역시 라트비아 은행같이 미국 금융거래망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IBK 기업은행은 고발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최근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IBK의 뉴욕 지사에서 한인 사업가가 이란에 10억 달러의 불법 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이란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부 은행을 자금 조달 채널로 사용했다고 의심해왔으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불법적인 핵무기 거래에 사용 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이란과의 무역을 위해 개방된 경로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중앙은행(CBI)은 사실상 정부 소유인 기업 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에 재미동포 사업가 A씨가 IBK 뉴욕 지점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이란으로 10억 달러를 불법 송금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최근 수사를 완료하고 사법적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재미동포인 A씨는 두바이에서 이란으로 수출하기 위해 대리석을 수입 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IBK 계좌에서 약 1조원을 인출했지만 문제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대리석 수출국이 아닌 9개국의 제 3자 계좌로 송금된 것이 적발된 것. 한마디로 자금 세탁의 혐의가 짙게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검찰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IBK 기업은행이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 금융당국은 이를 집요하게 추적을 했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다시 집중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란과의 원화결제시스템으로 불법자금 거래

미국의 CIA와 재무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란이 무역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란과 원화 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기업은행 등 한국의 은행 계좌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결제 시스템은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이란에 달러결제를 감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우리나라와 이란간의 수출입 대금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도입된 방식을 말한다.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했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외에도 한국계 은행 5~6곳도 추가 조사중

미국 금융당국은 IBK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의 다른 은행들과 아시아 소재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우리은행도 여기에 포함된 것을 확인되었으며, 우선 기업은행의 불법자금 세탁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당국에도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S은행, K은행, 또다른 S은행, E은행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디까지 확산될지 두려울 정도이다.

작년에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NH농협 뉴욕지점에 1,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돈세탁과 관련한 것이었다. 한국계 은행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BK기업은행, 미국 재무부 조사가 진행중 시인, “아직 결론 안 내렸다”

한편 IBK 기업은행은 미 재무부가 진행중인 것을 시인했지만 “아직 조사를 끝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IBK의 뉴욕 지점이 조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일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상 초월

문제는 IBK기업은행을 비롯해 몇몇 한국계 은행들이 북한 무기거래를 위한 이란 불법 금융거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한국 경제가 엄청난 파국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해당된 은행들의 신용도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정도에 따라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되는 사태가 온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일단 IBK기업은행의 뉴욕지점이 폐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차후 미국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어디까지 제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할 것이다.

미국과 FTA 등 갈등 상황에서 이 문제 터질 경우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어

더큰 문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FTA등의 무역 분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다 한미동맹 또한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데 있다.

한미간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IBK금융 문제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고, FTA 문제도 경제 논리로만 풀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이미 드러난 바 있지만 트럼프 정부에게 있어서 경제는 곧 정치이다.

다시한번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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