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으려던 시진핑, 거대한 저항 부딪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기조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잡기 위해 부동산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공산당 내부는 물론이고 은퇴한 당원들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국정 기조인 ‘공동 부유’를 실현하고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하고 역풍까지 일어나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당초 핵심 30개 도시에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고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가려했지만 예상 이상의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히자 당초 계획보다 부동산세 대상도 축소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적정가격 주택의 공급을 보완책으로 제시할 전망”이라고 WSJ은 전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보유세는 시범 지역을 제외하고 도입하지 않았다.

[시진핑의 좌절, 위상도 흔들릴까?]

문제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세 정책이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핵심 사안이라는 점이다. 사실 부동산 보유세 도입은 시 주석의 국정 기조인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혔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세의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착실하게 추진하고 시범 지역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며 부동산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지난 18일에도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는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잘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두 달전 발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부동산세 도입에 군불을 지폈다.

사실 부동산세 도입은 중국에 있어서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없고 상속세도 없다보니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또한 시 주석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한 것도 중국의 집값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급등하고, 대출이 계속 부동산 투기로 유입돼 거품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의지는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사실상 파산의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위협적 사안으로 등장을 했음에도 중국 당국이 별다른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그런데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역점 추진사업임에도 반발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WSJ는 “공산당 내 논쟁 속에서 고위직과 당원 모두 부동산세 부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다수의 관리들도 부동산 세금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소비자 지출이 함께 급감하면서 소비 여력을 훼손해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심지어 “공산당의 은퇴한 고위 간부들도 부동산세를 낼 돈이 없다며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면서 “당원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두 채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세는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WSJ이 언급한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라는 내용이 주목을 끄는 것은 시진핑 주석 체제에 대한 저항 내지 도전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 11월에 열리는 6중전회에서 역사결의를 거쳐 내년 10월 20회 당대회에서 3연임 승인을 거쳐 장기 집권 체제로 돌입하려는 시진핑 주석에게 당원들의 거센 반발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전방위적인 역풍을 우려한 한정 부총리는 시 주석에게 “전국적인 부동산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앞서 시 주석은 일부 도시에서 도입한 부동산 관련 과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임무를 한정 부총리에게 맡겼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다. 중국의 경우, 도시 가정의 90% 이상이 집을 갖고 있다. 또한 부동산 산업은 국가총생산(GDP)의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더불어 가계부채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집값마저 떨어뜨리면서 소비 축소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토지 판매로 작년에만 1조달러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인 지방정부도 부동산 보유세가 토지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WSJ도 “부동산세 도입은 부동산 가치 하락을 부추겨 주택 소유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소비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하에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부동산세 도입은 일단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이다.

WSJ은 이에 따라 “부동산세 입법은 중국의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이 끝나는 2025년까지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당초 3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검토했던 부동산세 시범사업도 10여개 도시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011년부터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한 상하이와 충칭 등 일부 대도시에서부터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부동산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대 대상으로 선전, 하이난, 항저우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중국 관리들은 시범사업의 세율과 면제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실랑이 중이며, 대도시에서 점진적으로 세금 계획을 시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적정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중국부동산보(中國房地產報)도 지난 17일 “선전(深圳), 하이난(海南), 저장(浙江)의 경우 부동산세 입법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범 실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부동산보는 중국 주택도농건설부가 관리하는 관영 매체다. 이들 지역은 IT산업, 관광산업 등이 몰린 중국 내 소위 ‘부자 도시’들이다. 저장성은 지난달 20일 ‘공동부유 저장 시범지구’ 건설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부동산세 도입 급브레이크가 주는 의미]

이유가 어찌되었건 시진핑 주석이 마음 먹고 추진하려 했던 부동산세 도입 자체가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전면적 수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선 전 인민을 위한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시 주석이 다른 계층도 아닌 부자와 당원 반발로 물러섰다는 점은 지금 시진핑 주석 집권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헝다그룹의 사실상 파산 등으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求是)’까지 나서 시진핑 주석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압박했고, 더불어 관영매체들이 많은 재정 및 조세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공동 부유 달성을 위해 소득 분배와 관련한 조세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원사격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극적 공세가 시작된지 불과 이틀만에 공산당내의 반발 분위기가 외부로 전해지고 급기야 시진핑 주석의 역점사업이 결국 방향을 틀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 지도부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시행하려 했던 부동산세 도입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정책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념의 세금이 없다. 그래서 개인이 수백채를 보유해도 전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역작용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등 온갖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진즉부터 중국 공산당과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재산세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다시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세 도입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또다시 좌초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WSJ은 “세금에 대한 반발은 다른 무엇보다 시 주석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정 부총리 조차 너무 광범위하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자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의 역점 아젠다인 공동부유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까? 시진핑의 공동부유 추진의 핵심 재원은 크게 민간기업과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로부터 나온다.

민간기업들이야 목을 비틀면 어쩔 수 없이 비싼 세금을 낸다 치고 공산당 시책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로부터의 소위 ‘자발적 기부’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실 중국에서의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원이거나 더불어 현직 공무원들이다. 또한 진짜 부자들은 재원을 노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자금을 움직인다.

만약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들에게 소위 ‘자발적 기부’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목표량 채우기를 독려하면 심각한 사회 현상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기업은 기업대로 반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구조가 아닌 뒤틀어진 암흑 경제가 양산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

또한 공동부유로 인한 갹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에 대한 역작용으로 세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세수의 감소는 당장 지방정부에게 치명타를 주면서 지방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또다른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마디로 ‘약탈의 경제’가 지배하는 중국으로 변모하면서 중국 경제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여기에 민간인들, 곧 소위 중산층 이상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에 대해 소위 ‘자발적 기부’를 강요하게 되면 이들의 반발은 또다른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 사화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번 부동산세에 대한 공산당원들의 반발이 그럴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소위 ‘자발적 기부’를 중국 사회에 강요하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떠한 반발이 중국내에 퍼져 나갈지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부동산세 파동은 중국 사회에 “뭉치면 시진핑도 이길 수 있다”는 새로운 이슈를 던져 주었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동부유 추진과 관련된 부동산세 파문은 시진핑의 앞날에 아주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