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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달라진 오세훈…서울 체질개선 '강공' - '비전 2030'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 오세훈표 정책 시동 - 시정질문 중도 퇴장 등 시의회 관계 최악…향후 걸림돌
  • 기사등록 2021-10-11 1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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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년 만에 서울시에 재입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그는 취임 초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와의 협치를 이끌어내고 재건축·재개발 이슈를 선점하는 등 실리주의 노선을 선택했다.


하지만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등 '오세훈의 서울시' 만들기를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특히 오 시장이 시정질문 도중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시의회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 적격성 논란도 오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 서울비전 2030 발표…향후 10년 마스터플랜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색깔 내기를 본격화했다. 서울비전 2030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것으로,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등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 서울 도시경쟁력 추락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비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122명의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136일 동안 105번에 걸친 토론 끝에 서울비전 2030을 도출해냈다.


서울비전 2030은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 4대 미래상 아래 16개 전략목표·78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임 시장 시절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의 관행화된 세금 낭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는 지난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를 투입하면서 확대 재생산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방만 운영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사업 구조나 관행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며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박원순 지우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시는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민간위탁·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10년간 멈춰있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 지난 5월 말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조치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민간재개발 구역이 새롭게 지정되면 2015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내 민간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게 된다.


재건축의 경우 단지별로 접근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다. 지난 3년간 발목을 잡았던 잠실5단지의 교육영향평가는 얼마 전 통과됐다. 건축 심의 단계에 묶여있던 방배신동아 등 6개 재건축 단지의 건축설계안도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각 단지별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며 "여의도 지구단위계획도 수립 막바지에 이르렀다. 목동,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정상화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시의회 관계 최악 치달아…서울시 국감·행감 걸림돌


오 시장이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만큼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 당시 오 시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시의회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당시 이경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오 시장 개인 유튜브채널의 제작 과정을 문제 삼으며 '오순실 시정 농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시민의 눈으로 점검하겠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의원이 시정질의를 마치자 오 시장은 답변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켜달라. 무엇이 두려워 저한테 묻지 못하나"라며 항의했고, 답변기회를 얻지 못하자 "언페어하다"며 중도 퇴장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취임과 협치를 내세웠던 오 시장의 언행은 정치적 수사와 가식"이라며 "10년 전 교만과 아집으로 서울시정을 내팽개쳤던 오 시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SH 사장 임명 등 서울시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도 오 시장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오 시장은 SH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의원을 내정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 청문회에서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발언이 물의를 빚어 자진 사퇴했다.


이어진 SH 사장 후보자 재공모에서는 오 시장이 직접 응모를 제안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지원했다.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들이 김 전 본부장에게 낮은 점수를 줘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최종 후보 2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의 취임 이후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전문성과 도덕성, 절차적 정당성 등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장 나눠먹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 취임 초 시의회와 좋았던 관계는 이미 예전이다. 현재는 시의화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양쪽의 대립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재보궐 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행정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더욱 강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감·행감도 행정에 대한 내용보다는 정치적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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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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