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 [사진=타이완뉴스]

[대만 국방부장 "中, 2025년 대만 침공 가능" 경고]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한국의 국방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발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추궈정 부장은 또 “현재의 대만과 중국 간 긴장이 군에 몸담은 40여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 부장은 "민감한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오폭'(misfire)이 이뤄질 위험도 높다"면서 "군인으로서, 긴급 상황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6일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은 지금도 (침공할)능력이 있지만 3년 안에 침략을 감행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장은 "2025년까지 중국은 비용과 소모량을 최하로 낮출 것“이라면서 ”지금 그럴 능력이 있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부장의 이런 발언은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인 지난 1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중국 군용기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 중국의 대만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부장은 이날 대만 의회가 향후 5년간 2400억 대만 달러(약 10조원) 규모 추가 군사비 지출을 특별 군사비 명목으로 편성하는 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인데, 대만 국방부는 이 예산안의 약 64%를 지상 미사일 시스템과 고성능 선박 등 해군의 대함 무기 대량 생산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만 외교부장, "中 전쟁 일으키면 결사항전" 경고]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기 이틀전인 4일에는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이 호주 공영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군이 실제로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은 중국군을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우 부장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중국도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우 부장은 또한 "호주는 위대한 국가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켜세우면서 ”호주 등 대만과 같은 이념을 가진 국가들은 포위된 국가인 대만을 더 지원하고,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부장은 이어 미국·영국·호주가 결성한 새 안보 동맹 '오커스(AUKUS)'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대만은 호주와 다른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보유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우 부장은 더불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유형의 철학을 가져야 하고, 전략은 비대칭적이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핵 잠수함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미·호주 외교·국방 장관 '2+2회담(AUSMIN)' 직후 공동회견에서 미국과 호주가 대만을 중요한 파트너(critical partner)라고 언급하며 관계 강화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이잉원 총통, ”대만 함락은 민주체제의 재앙“]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5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대만이 중국에 함락된다면 민주 동맹 체제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방국의 도움을 호소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역내 평화와 민주 동맹 체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또한 중국군의 무력시위와 관련해 “인민해방군에 의한 거의 매일 침입에도 불구하고 양안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만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결사항전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한 중국]

한편 대만의 국방부장과 외교부장의 잇따른 대 중국 결사항전 발언에 대해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상당히 겁먹고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미국과 동맹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대만은 미국의 반(反)중국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전초 기지로서 언젠가는 중국 본토에 의해 소탕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전적으로 방어해줄 것이란 자신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며 “이러한 점에서 차이 총통이 위험을 강조하고 본토를 억지시키기 위해 이 같은 글을 쓴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한 “분리독립에 맞서 싸워 통일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의지보다 대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세력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비교 대상조차 아니다”라며 “중국은 통일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에도 사활을 건 싸움을 할 의지가 있지만, 중국의 통일을 막겠다고 세계 제2 경제대국이자 핵대국에 맞서 죽음을 무릅쓰려는 세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신형 J-16D 전투기 대만 인근 동부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

중국이 국경절 연휴기간 동안 무려 149대의 군용기들을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참투시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인민해방군은 전자전용으로 설계된 신형 J-16D 전투기를 대만 인근의 동부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이 확인됐다.

▲ 칸와 디펜스 리뷰(Kanwa Defense Review)가 지난 2일 중국인민해방군의 새로운 전투기 배치 상황을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칸와 디펜스 리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캐나다에 기반을 둔 칸와 디펜스 리뷰(Kanwa Defense Review)가 지난 2일 중국인민해방군의 새로운 전투기 배치 상황을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면서 “이 매체의 안드레이 창(Andrei Chang) 편집인이 중국인민해방군의 J-16D가 지난 5월 장시성 난창에 있는 공군기지에 새롭게 배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SCMP는 창 편집인의 말을 인용해 “지난 1월 촬영된 위성 사진을 통해 보면 저장성 창성현에 있는 또다른 공군기지도 확장되고 있으며 새로운 격납고 건설 및 기반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다”면서 “이 두 기지 모두 대만해협을 관장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동부전구사령부 소속”이라고 전했다.

창 편집인은 이어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의 동남해안을 따라 더 많은 전투기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도 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도 했다.

SCMP는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한 군사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J-16D가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 보인 후 이미 실전배치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중국 전투기 발진은 전쟁 준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칸와 디펜스 리뷰의 안드레이 창 편집인도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감안해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용기 출동이 잦아지면 대만군도 이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 둘간에는 교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 또한 급증할 것”이라 내다봤다.

SCMP는 이와 함께 “중국인민해방군이 동부 및 남부 전구에서 미사일 기지도 확장했다”고 전했다.

[미국, 중국에 강력 경고]

중국의 군용기 도발 및 대만을 향한 강경한 조치가 이어지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6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침범한 것을 두고 "중국의 행위는 도발적이고 잠재적인 불안정을 야기한다"라며 "잘못된 판단과 소통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멈춰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현 상태에 변화를 주기 위한 일방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대만을 향한 적극적인 관여 의지 표현은 블링컨 장관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분명하게 그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며 "양자가 '대만 합의' 준수에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말한 것도 미국이 대만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피력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대 중국 경고도 이러한 일련의 미국 태도를 확실하게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미국과 대만 간 관계가 "매우 견고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스위스 취리히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만나 인권, 대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침공, 중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분명한 것은 대만의 추궈정 국방부장도 언급했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은 지금 당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6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낮을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또 “컨설팅 회사 '바우어 그룹 아시아'의 대만 전문가 티파니 마 역시 비상경보를 울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티파니 마는 “중국이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여건에 따라 (대만을 공격할)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기 전 대만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거대한 틀을 개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도 많다. 지난 3월 당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던 필립 데이비슨 제독은 의회에서 “중국이 6년 안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사령관들도 “중국이 대부분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클린턴 페르난데스 교수도 "중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만에 군사공격을 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2024년 미 대선 이전 대만을 겨냥해 더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대만 정부가 그동안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는 논의 자체가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이를 회피해 왔으나 이젠 국방부장까지 나서 전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들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올 경우를 대비해 단순한 방어 개념이 아닌 오히려 중국을 압박해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 역시 엄청난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경고를 줘야 한다는 적극적 태세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대만이 현실에 안주하고, 방위 강화를 위한 노력이 너무 적다고 거듭 비난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국방부장 역시 “대만군이 전면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평범한 상황이라면 매일 대처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우리의 능력을 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대만은 대 중국 방어전략을 독침전략으로 적극화하면서 공격적 방어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국방예산 추가 편성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에 중국을 겨냥한 원거리 타격용 미사일을 내년부터 양산하는 비용이 포함됐는데 사거리가 200km로 중국 동남부 연안 미사일 기지와 군 비행장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완젠탄(萬劍彈)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 1천200㎞로 싼샤(三峽)댐도 타격이 가능한 슝펑(雄風)-2E 개량형 순항 미사일로 알려진 슝성(雄昇) 미사일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적의 레이더만을 골라 파괴하는 이스라엘제 무인공격기 하피와 유사해 ‘자살 공격’이 가능한 무인기 젠샹(劍翔)도 내년부터 4년간 양산할 계획이다.

대만의 이러한 공격형 방어전략과 미국 및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대만수호 의지는 중국에게도 상당한 고심거리를 던져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