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길게 봐도 45년내 절반으로 줄어든다!”]

“중국 인구가 1년에 최소 1500만명 이상씩 줄어들면서 앞으로 길게 보면 45년 내(內)에, 만약 출생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29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중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중국 장취안바오 교수와 중국 시안자오퉁(西安交通)대학 연구팀이 최근 학내 저널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 여성 1인당 출생률 1.3명이었는데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금 인구 14억명에서 45년내에 7억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며, 만일 지금 추세대로 출생률이 더 떨어져 1.0이 된다면 29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9년의 유엔 보고서에서 중국이 2065년까지도 약 13억명의 인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 지난해 세계적 학술지 랜싯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인구가 2100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는데 이러한 예상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엔의 전망치는 중국의 출산율을 1.7명이상으로 잡았지만 지난해 중국의 출산율이 1.3으로 급격 하락함에 따라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가 지금의 14억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시안자오퉁대학 연구팀은 “현재의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출산율이 2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상황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1천200만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는 유엔의 전망치보다 25%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수치는 2019년의 1460만명에 비해 무려 18%나 감소한 것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의 출산율 저하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가임기 여성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나타난 것이어서 출산율 반등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전체 인구 감소세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 인구가 반토막 나는 시점은 앞으로 45년 내가 아닌 훨씬 이른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5월 10일 2020년 인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래 1월 10일 발표 예정이었던 것이 4달이나 늦춰진 것이다. 그래서 말도 많았다. 그래서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 그렇게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예상한대로 결과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신생아 수는 2019년 1465만 명에서 2020년 1200만 명으로 전년대비 18%나 감소했는데 전체 인구는 14억에서 딱 신생아 숫자만큼인 14억 1200만명으로 더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생아 수는 6년 연속 줄어들었음에도 인구는 계속 성장하는 참으로 이해 불가능한 결과를 보여준 셈이다

이러한 통계 조작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인구 반전의 시기를 2027년 정도로 추산해 왔는데 이미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나타난 것에 대해 당황하면서 인구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중국 인구 14억명이라는 대전제가 무너진다면 중국의 전반적인 정책 자체의 기본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중국 인구학자 ‘이푸셴(易富賢, Yi Fuxian)’ 교수는 SCMP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번 인구 조사의 실제 데이터는 외부 예상과 차이가 크다”며 “중국의 실제 출생률과 인구 규모를 과대 평가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푸센’ 교수는 이어 “2019년말 전국 실제 인구는 12억 790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발표된 총 14억 명보다 1억 1100만명 적다”고 추정했다.

또한 “2019년 중국의 실제 출산 수는 국가통계국에 보고한 1465만 명이 아닌 약 1000만 명이었을 것”이라면서 "2020년 인구 조사의 질이 걱정스러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푸센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2020년의 진짜 인구는 14억 1200만명이 아니라 12억 5~6천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출생아 숫자도 1200만명이 아닌 900만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에서의 통계조작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푸센 교수도 지난해 1월 SCMP에 보낸 기고문에서 “중국의 인구 통계 데이터의 부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단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인구 조작 사실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더욱 더 의심스러운 것은 출산율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2015년에 이미 1.047을 기록했다. 유엔 인구기금(UNPFA)이 조사하는 나라 198개국 중 최하위였다. 결국 중국 당국이 지난 2016년에 출산율 제한을 풀었지만 이미 오랫동안 한 자녀 낳기가 고착화되었고 더불어 젊은 세대의 출산 의지 박약으로 중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었다.

그래서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지난 2020년의 출산율이 1,3명이라는 수치조차도 조작되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인구가 14억명에서 절반까지 줄어드는 것은 29년내가 아닌 15~20년, 다시 말해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 달성 시기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이내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중국에게 청천벽력같은 소리다.

[‘쪽수’로 먹고살던 시대는 지나갔다!]

중국 정부당국이 그렇게도 ‘중국 인구 14억명’을 고정 불변의 수치로 못박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14억명을 유지해야 중국도 지금의 경제대국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은 한마디로 14억이라는 인구 때문에 가능했다.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에 따른 저임금 체제가 유지되면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천에 널린 노동력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라 한다.

다시말해 ‘인구 보너스’란 노동가능인구가 증가하면서 1인당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할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저축률 또는 투자율이 늘어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그동안 노동가능인구(15~64세) 증가를 경제성장의 밑천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저임금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중국은 또한 사회주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젊은 인구에 최소한의 초등ㆍ중등 교육을 제공했고, 고등 교육을 강화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랬던 중국이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노동인구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반면 노년층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에 있어서 저임금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고 당연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한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도나 베트남으로의 공장 이전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 미중간 충돌로 인한 디커플링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면서 중국의 산업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고령화 대비책은 있나?]

중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제7차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연령대별 인구 분포는 14세 이하가 17.95%, 60세 이상이 18.7%로 조사됐다.

이렇게 중국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보다 60세 이상 인구가 더 많이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국사회가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 중국의 인구추이 [사진=봉황망]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곧 노동가능인구가 계속 줄면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부양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는 당연히 연금이나 의료비 등 복지 관련 지출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노령인구를 케어해야 할 인원이 늘어나면서 복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향은 결국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성장은 둔화되는 패턴으로 빠져들게 된다. 당연히 그동안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던 고도성장이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까지 스스로를 속여왔다. 마치 중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늙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 왔고 또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근거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지금 당황해 하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중국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고령화가 너무 빨리 찾아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2.6%에 달한 시점은 2015년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만7000달러였었고, 미국의 경우는 1990년 2만4000달러. 일본은 1992년 3만 달러였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 겨우 1만 달러를 막 넘겼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18.7%나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유해지기도 전에 벌써 늙어간다(未富先老)’는 말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가 공산당식 독재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해에 약 2조위안(약 350조원)을 정부 재정에서 보조하고 있다. 전체 사회보장기금에서 정부 재정 보조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25%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정부 보조가 앞으로 줄어들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를 고스란히 국가재정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당장 복지대란이 생길 것이다. 또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는 것이 복지 비용이 가지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 비용의 증가는 당장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그것도 성장률이 갈수록 둔화되고 이로인해 국가재정도 어쩔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중국 공산당 정부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중국정부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인구문제 해결 못한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 뭐든지 다할 태세다. 그러나 중국 정부당국의 시도나 꿈은 결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일단 지난 5월 31일에 시진핑 주석 주재하에 ‘세 자녀 정책’을 통과시켰다.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출산 제한을 푼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자녀 정책이 중국 인구 감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신화통신이 웨이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3만명 중 90% 이상은 ‘셋째 출산을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6년 둘째 출산을 허용했을 때도 바로 그 해에만 출산율 증가가 반짝 했을 뿐 그 다음해부터 다시 원상복귀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에서 17세 이하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돈은 약 3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국인 평균 연봉의 7배 수준이다.

그래서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비,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개념을 꺼내든 것이고, 사교육 전면금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를 통해 중국이 다시 젊어지지 아니하면 중국이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중국 공산당 수뇌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인 ‘쌍순환 경제’를 내세웠다. 이는 오히려 중국 경제를 질식시키는 길로 가게 만들 것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능력도 감소하는 판에 중국 내수로 중국 경제를 돌린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오히려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술집약적 산업을 발판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저가품이 아닌 고임금-고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가제품 판매로 돌파구를 열어 가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시진핑 3연임 때문에 세계를 향한 문까지 닫고 있으니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상상하기도 싫은 인구 절벽을 마주하게 된 중국, 인구만 절벽이 아니라 중국의 꿈도 절벽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