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진입 외국선박에 신고 의무화]

중국이 드디어 남중국해의 본격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중국이 9월 1일부터 남중국해를 포함한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 선박들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중국 해사국은 지난 27일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은 배의 이름과 콜사인, 위치, 위험한 화물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해사국은 새 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잠수정을 비롯해 방사능 물질·원유·화학물질·액화가스·독성물질 등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화물 정보를 사전에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SCMP는 이어 "이번 규정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해상에 적용된다"며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서방, 다른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인민해방군 교관이자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SCMP에 "새로운 규정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중국의 섬과 암초를 포함한 중국의 영해에 적용된다"며 "이는 해당 영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쑹중핑은 "외국 선박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위해 우리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남중국해연구소의 캉린(康霖) 연구원도 SCMP에 “새 규정이 정보 수집 등 군사적 목적에 활용되는 민간 선박을 감시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새 규정이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니 관련법에 따라 즉시 영해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 축출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캉린(康霖) 연구원은 이어 "이번 규정은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연안 12해리 이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및 주변국들과 충돌이 불가피한 중국의 조치]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주변국들 그리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미국 등 동맹국들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남중국해는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바다로 매년 5조달러(약 5749조원) 규모의 무역량이 오가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제무역항로다. 뿐만 아니라 2000배럴 이상의 석유 자원도 매장돼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군사안보적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 남중국해에서만큼이라도 미군의 잠수함과 해군전력이 사라져야 안보적 억지력도 1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 코 앞인 남중국해에 미군의 잠수함들이 활동하는 것이다. 남중국해는 수심이 2000m나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잠수함들이 활동하기에는 최적의 위치다.

중국이 이번 중국 영해 통행과 관련한 조치를 내리면서 그 신고 대상에 잠수함을 포함시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고할 잠수함도 없겠지만 중국은 그런 식으로 일단 시빗거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한 중국의 불법적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거의 매월 1회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잠수함을 비롯해 미 구축함들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규정대로 한다면 이 모두 중국 해경당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SCMP는 “지난 7월에도 중국군 남부전구는 미국 군함 '벤포드'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해역에 진입했다”며 "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이 벤포드함을 추적 감시했으며 경고 방송을 통해 내쫓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미군은 중국측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벤포드함은 원래 계획대로 항행의자유 작전을 실시했다고 반박했었다.

미해군은 지난 8월 27일에도 또다시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진행했다. 미 해군은 성명을 통해 “해군 소속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키드’ 호와 해안경비대 소속 군함용 소정 ‘먼로’가 이날 대만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는 국제법에 따라 공해를 지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은 이렇게 매달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측의 반발을 일으켰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문제는 그동안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누비고 다닐 때 중국은 강력한 항의성명으로 저항을 했지만 9월 1일부터는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를 중국 말고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충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우리가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그 해역을 난하이(南海)라 부른다. 그리고 그 난하이의 섬들을 자신의 수역이라 부르면서 일방적으로 점령해 전투기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 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중국해 해역(350만㎢) 중 200만㎢ 이상이 중국 해역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에 대해 헤이그의 국제상설재판소도 지난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해당 영역을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 구단선이란 중국의 고대 문헌 등에 자신의 선조들이 조업을 했다든지 하는 기록들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영해라고 확정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중국의 동북3성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해도 중국은 할 말 없게 된다.

이러다보니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으로 인해 당장 대만은 물론이고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의 주변국들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그뿐 아니다. 남중국해를 지나는 한국과 일본 선박들이 그동안 국제법상 인정된 공해를 항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중국이 문제 삼으면서 통행 자체를 가로막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사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에는 중국과 필리핀이 서로 자신의 수역이라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나파라셀 제도 등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섬과 암초들이 위치한 수역에서만 강력하게 중국이 대처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남중국해 전 해역에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니 당연히 여러 나라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만 해도 그렇다. 동중국해에서도 일본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중국 해안을 감시하는 해경선 [사진=웨이보]

[중국이 남중국해서 강압·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한 미국]

중국이 갈수록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야욕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우리는 베이징이 계속 강압하고 협박하며 광대한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불법적인 주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최근 미·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불법적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다며 중국의 강압에 처한 동남아 국가들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러한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행동으로 보이기라도 하듯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 근처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 10분(협정 세계표준시, 한국시간 23일 오후 5시 10분)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와 가까운 거리에서 항행하면서 군사훈련을 한 것이다. 이는 베트남의 군사전문가인 듀안당이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해 트위터에 공지하면서 알려진 것이다.

미 해군의 11척 항모 중 가장 먼저 F-35C 라이트닝Ⅱ 전투기를 배치한 칼빈슨함과 F-35B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아메리카함, 그리고 18대의 F-35B가 실려 있는 퀸 엘리자베스함이 이렇게 함께 모였다면 그 파괴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해상에서 가장 많은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훈련을 벌였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훈련이 갖는 의미는 크다.

[미국 및 동맹국들, 의도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 더 강화할 듯]

중국이 이렇게 구단선을 영해라고 주장하며 통행시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강압적으로 시행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의도적으로 더욱 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수시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행하고 있고, 이젠 이 작전에 독일과 프랑스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이러한 남중국해 압박은 베트남 등 그동안 친중국가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중국의 해상제해권 강화가 베트남 등 국가들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 쪽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그런데도 중국은 마이동풍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8월 3일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간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이 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한마디로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주변국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미국은 또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미국의 방향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졌다.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첫 보고서를 냈고 8월 4일 업데이트된 바이든 정부의 남중국해 대응전략을 담은 “남중국해: 배경과 미국의 대응 보고서(South China Sea: Background and U.S. Policy)”가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지금의 남중국해 관련 미국의 느슨한 장악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인 필립 S. 데이빗슨 제독의 말을 빌어 “그동안 전쟁을 회피해 온 미국으로 인해 중국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보다 강력한 장악력을 미국이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자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2015년에 선포된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IPMSI)’ 계획에 의해 중국과 비교해 열세인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들의 해양 안보 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인도, 호주 및 일본 등의 쿼드 동맹국과 함께 남중국해에 대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포함해 연합초계작전을 실시하여 중국이 군사적 행위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2021년 미 국방수권법(NDAA)에서 언급된 대로 중국이 군사적 우세로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행위를 못 하도록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에 규정한 것 같이 더욱 강력한 견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러니 남중국해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지금 싸움을 걸어 왔으니 미국도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군사적 충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남중국해.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