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반부패 운동으로 항저우 겨냥]

중국 시진핑 주석이 쏘아올린 ‘공동부유’의 정지작업이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작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중국 중앙TV(CCTV)는 “저우장융(周江勇·54) 항저우시 공산당 위원회 서기 겸 저장성 당 위원회 상무위원이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부터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의 기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중앙기율검사위나 관영매체들은 저우 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항저우 1인자였던 저우장융에 대한 중앙당의 조사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1일만해도 지역 신문에는 전날 탄소중립 관련 회의를 주재한 저우장융의 활동 내역과 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을 정도였다.

“저우 서기에 대한 조사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인 20일만 해도 그는 탄소 중립 문제에 대한 회의를 주재했고, 17∼19일에는 저장성 대표단을 이끌고 신장(新疆)으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그러나 21일 밤 늦게부터 공산당 항저우 시위원회 홈페이지의 당 간부 소개 항목에서는 저우 서기의 이름과 사진이 빠졌고, 일부 매체는 그의 직책을 '전(前) 서기'로 칭하기 시작했다.

이틀 앞선 지난 19일에는 후저우시 당 서기이자 역시 저장성 상무위원이며 항저우시 부시장을 지낸 저장성 간부 마샤오후이(馬曉暉)가 자수해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틀 사이에 저장성의 핵심 간부 2명이 반(反)부패의 조사 대상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의 하나인 저장성 당 위원회 고위간부라는 점과 항저우의 전·현직 고위간부라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반부패 조사는 이들만으로 끝나지 않고 저장성 항저우 시의 전·현직 간부들에게까지 대대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SCMP는 24일, “지난 3년 이내에 퇴직했거나 사임한 간부들을 포함해 항저우시의 고위 간부들을 조사하여 그들 또는 그들 가족들이 부정적 사업에 공모했거나 이해 상충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저장성 항저우의 저우장융에 대한 조사가 있기 전부터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당 간부들이 사업적 이해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자체 성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중앙의 검열팀이 비즈니스 관련 이해충돌, 당 규율 및 규칙을 위반한 대출, 배우자와 자녀의 비즈니스 관계들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의 반부패 운동, 다 목적이 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최고위층부터 하위계층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시시때때로 부패 사정운동이라는 것을 펼치면서 처벌을 단행해 왔지만 중국의 지배구조 자체가 부패에 깊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체제라서 중국에서 부패를 없앤다는 것은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중국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부패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베이징 사범대학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중국 인구의 69%에 해당하는 9억6천4백만 명의 월수입이 2000위안(약 33만원) 이하다.

그러나 공산당 간부들은 호가호위한다. 중국 인구의 상위 1%가 중국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소유할 정도다. 그래서 중국은 인민이 아닌 공산당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반부패 사정 활동이 들어갔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때이다. 하나는 현재의 집권세력에 대항하는 반대파 숙청을 위할 때이고, 또다른 하나의 목적은 중국내 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이들을 위한 분위기 쇄신용으로 단행할 때가 많다고 보면 된다.

지난 1월 22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 5차 전체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정치부패가 가장 큰 부패”라며 “일부 부패분자들이 당과 국가권력을 훔쳐 비조직적 활동을 벌이기 위해 이익집단을 결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정치와 경제 문제가 뒤엉켜 당과 국가정치 안전을 위협한다”며 “많은 부패분자가 경제적으로 부패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탈바꿈하여……정치 기율과 정치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벌써 대대적인 사정의 목적이 부패분자라는 이유를 달면서 정적 숙청 및 동조세력 제거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특히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정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들어갔던 것이다.

지난 6월 29일 중국 관영 중국망(中國網)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샤오페이(肖培) 부서기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100주년 경축 기자회견에서 “당 중앙의 지도하에 전국 기율·감찰 기관은 부패와 연관된 408만 9000명을 적발해 이중 374만 2000명에 대해 기율에 따른 정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샤오 부서기는 이어 "부패 척결 압력에 시달리다가 자수한 이가 4만2천여 명"이라고 전했다.

[왜 하필 항저우시일까?]

그렇다면 이번 항저우를 표적으로 하여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들어간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우선 항저우시가 갖는 상징적인 세 가지 의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항저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 가운데 하나인 저장성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도시다. 여기에 항저우시는 '알리바바와 마윈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성공 신화'와 함께 중국 민영 기업, 특히 '빅테크'로 불리는 IT분야 기업의 도약을 상징하는 도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저우가 중국 공산당의 핵심 화두 중 하나인 '공동부유'의 실험 장소로 지정돼 시내의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격차를 좁히는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시라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항저우시가 중국 공산당의 표적이 되면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중국 공산당의 항저우시에 대한 대대적인 반부패 조사는 한마디로 시진핑 3연임을 앞둔 시점에 미중간의 충돌 상황에서 여러 위기 조짐이 나타나자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하고 더불어 시진핑 3연임의 토대 굳히기를 위한 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찰 당국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기획사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특히 부자 동네인 항저우시를 대대적으로 침으로 인해 시진핑 주석이 쏘아올린 ‘공동부유’의 개념을 중국 인민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2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항저우의 ’부패한 호랑이‘ 사례는 부유한 지역에 대한 경고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저우장융 사건은) 다른 부유한 도시들에도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부패에 성역은 없다는 중국 반부패 캠페인의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윈과 상당히 친분이 있는 저우장융 항저우 당서기가 대상으로 오른 것 또한 의미가 크다. 글로벌타임스의 보도에서도 바로 이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글로벌타임스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면서 “저우장용이 심각한 법과 당 규율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마윈과 알리바바의 본거지인 도시(항저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해 이번 항저우시를 표적 삼아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하는 이유가 마윈의 알리바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은연중에 드러냈다.

사실 알리바바가 지난 1999년 설립된 후 줄곧 항저우와 저장성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저장성 내 관리들 가운데 알리바바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인터넷 매체인 ‘초점대관’은 "저장성 일대 여러 지방정부의 중요 계약 업무에 관여하던 한 여성 변호사가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을 구명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거절했고, 이 여성 변호사가 당국에 저우 서기를 고발한 것이 이번 조사의 발단이 됐다"고 보도했는데 이 글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당국의 검열로 지금은 인터넷에서 대부분 삭제된 이 글에는 저우장융 일가가 작년 11월 한 핀테크 회사의 상장 직전 5억 위안(약 900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지만 이 회사의 상장이 돌연 취소되자 5억2,000만 위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언급된 핀테크 회사는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앤트그룹이다.

앤트그룹은 이 사실이 퍼지자 22일 밤 늦게 성명을 내고 "기업공개 과정에서 엄격하게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고 소문에 언급된 것처럼 관련 인물이 주식을 산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우장융이 2019년 9월, 항저우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했다며 마윈에게 훌륭한 시민상을 수여하고, 마윈에게 '항저우 공헌자'라는 칭호를 부여했고 마윈은 항저우와 알리바바가 새로운 정부-기업관계를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마윈의 알리바바와 항저우시가 밀착되어 있다고 보고 항저우시 기율검사위원회가 퇴직 후 3년 이내의 전직 간부들을 포함해 시 전체의 주요 간부 2만4849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항저우 기율위는 제출한 자료가 취합되면 조사 대상 간부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를 벌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한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당국은 이를 통해 알리바바와 마윈에 부역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까지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쑥대밭된 항저우, 앞으로의 관심사는?]

앞으로의 주 관심사 중의 하나는 앤트그룹에 상장 허가를 내줬던 상하이 증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사정권에 들어갈 것인가의 여부다.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는 한마디로 시진핑 사람이다. 특히 그는 25명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국원 가운데 한 명이고 차기 지도자 후보군에도 속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리창까지 숙청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번 항저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마윈의 알리바바를 잡으면서 중국의 IT기업들, 곧 빅테크까지 손보기 위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반 시진핑 파의 세력 거점 자체를 일거에 없애 버리겠다는 의미다.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창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시진핑 3연임으로 가기 위한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항저우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

더불어 내년 가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고강도 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저우 서기는 올 들어 중앙기율위가 잡은 20번째 ‘호랑이’(차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현직 고위 간부)다. 지난해 중앙기율위의 조사를 받은 고위간부는 18명이었는데 8월이 가기 전인데 벌써 이를 앞지른 셈이다.

또한 시진핑이 내세우는 '공동부유' 개념에 대해 중국내부에서 이미 상당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반 공동부유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위기를 잡기 위한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경제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일단 체제 안정부터 다지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공동부유‘를 기치로 일단 밑바닥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또한 지금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로 인한 불만을 시진핑이 아닌 일부 부유층, 즉 기업 자본가들에게 돌리겠다는 구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역시 ’시진핑 리스크‘다. 중국 내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중국의 국익도 다 무시하면서 빅테크에 대해 칼을 들었고 사교육 시장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켰으며 이젠 중국에서 가장 부자 지역인 항저우시를 본보기로 삼아 '공동부유'를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이유는 딱 하나로 통한다. 바로 시진핑 3연임이다.

그래서 “중국 정치와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시진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