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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활력 잃은 중국 경제, "성장 모멘텀 급속 약화" - "성장 모멘텀 급격히 약화" 델타 변이도 중국 경제 주요 변수 - 사장 달래기 나선 中, 근본 변화 없이 경제성장 힘들 것 - 빅테크 및 교육시장 대대적 규제가 中경제에 치명타
  • 기사등록 2021-08-17 21:25:58
  • 수정 2021-08-18 07: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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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중국 경제, 실물경제 지표 둔화]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홍수 등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것이고 회복세는 요원하다는 전망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6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의 월간 산업, 소비 및 투자 활동 지표들이 모두 예상보다 빠르게 후퇴했고 6월의 연간 성장률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경제 지표가 더 우려된다”고도 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또한 지극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중국의 경제매체인 차이신(財新)이 2일 발표한 7월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이는 시장 전망치(51.0)는 물론 전월(51.3)을 밑도는 수치였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해 4월(49.4)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제조업 경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선행 심리 지표인 PMI는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확대, 넘지 못하면 경기위축을 의미한다. 비록 기준점인 50을 겨우 넘어서긴 했지만 수요가 1년여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내수가 극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WSJ은 “7월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5%로 6월의 12.1%보다 훨씬 둔화된 수치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4% 오르는 데 그쳤다. 전월 증가율이 8.3%였고, 시장 전망치가 7.9% 증가였는데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통계국의 푸링후이 대변인은 16일, “중국 중부지역의 대홍수로 인해 일부 소비자 부문과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둔화됐다”면서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쿠이즈도 보고서에서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제조업 지표 외에도 중국의 경제 회복을 이끌어온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중국 각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폭우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물류 차질이 일어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총서는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3% 늘어난 2826억 6000만달러(약 323조9000억원)를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런데 이 수치는 시장 전망치인 20.8%를 밑도는 수치일 뿐 아니라 전월(6월)의 32.2%에도 크게 못미쳤다.


[글로벌 투자은행, 中 경제성장률 일제히 하향조정]


중국 경제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자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8.6%에서 8.3%로 낮췄다. 이마저도 중국 정부가 한 달 안에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다는 전제를 깔고 내놓은 수치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그러한 전제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GDP성장률은 또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도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8.7%에서 8.2%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정보센터 주바오량(祝寶良)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9일 금융시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소비와 제조업 투자 등은 회복하지만 수출과 부동산 개발 투자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포의 델타 변이도 중국 경제 주요 변수]


중요한 것은 올 하반기의 중국 경제는 현재 발생한 델타변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지금 델타변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화물 운송항인 닝보의 한 터미널이 무기한 운영 중지를 하면서 엄청난 충격파를 주고 있다.


여기에 장쑤(江蘇)성은 3일 난징(南京, 인구 850만명)과 양저우(揚州, 인구 450만명)를 오가는 모든 국내선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난징 뤼커우 공항은 중국 70여개 도시를 연결하며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640대의 비행기가 이착륙했다. 양저우시는 3일부터 모든 주택단지에 대해 봉쇄식 관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거주민도 입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인구 170만명 관광도시인 후난(湖南)성 장자제(張家界)시는 3일부터 아예 도시 봉쇄령을 내렸다. 시민, 관광객 등 장자제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시(市)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명령한 것이다.


이에 베이징 당국은 매년 8월에 열리는 국제영화제를 연기했으며 전시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아예 취소시켰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으로 연결되는 항공과 철도 운행도 중단시켰다.


결국 중국이 과연 날로 확산되는 델타 변이를 어느 정도 통제 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경제 상황도 아주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WSJ도 “중국 당국이 델타변이에 대해 무관용 전략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델타변이가 전염력이 훨씬 강하고 통제가 더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조기 통제에 실패하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도 8월 초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염력이 훨씬 강한 델타변이의 특징과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무관용 접근법을 고려하면 경제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 경제의 둔화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WSJ은“ 만약 코로나19 재확산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 중국의 제조업 생산이 영향을 받고 이는 전 세계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성장 둔화에 따른 중국의 상품 수입 위축은 다른 나라의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델타변이로 인한 중국의 봉쇄조치가 중국내 소비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3분기 소매 판매 증가 전망치를 12%에서 8.5%로 내려 잡았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이어 “중국 당국이 단기간에 델타변이 확산 차단에 성공하면 4분기에 다시 경제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문제는 델타변이의 강한 전염력”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도 우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이와 함께 “중국 성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40% 정도에 불과하며 델타변이에 대한 중국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 서두르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중국 안팎에서 나오자 중국 당국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중국 권력의 최고 핵심 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7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경제 현황을 분석·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7월 31일 보도했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외부 환경은 더욱 복잡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경제 회복은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다”면서 “하반기 경제 사업을 위해 새로운 개발 이념을 관철하고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리스 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SJ에 “중국의 제조업 및 비제조업 성장둔화의 요인이 모두 사라지지 않았다”며 “시 주석이 주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됐듯 중국의 정책은 단기 성장 모멘텀을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단 중국 정부 당국은 온건한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 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중국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만큼 재정정책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내수진작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정부가 발행 예정인 전용채권 규모를 상반기 1조위안에서 하반기 2조6000억위안으로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규모로 재정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해 보자는 의도일 것이다.


[근본 변화 없이 중국 경제성장은 힘들 것]


그러나 아무리 재정 살포 등을 통해 경기를 일시 진작시킨다 할지라도 중국 경제 운용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경제 성장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우선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는 사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많다. 중국의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공산당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대대적인 규제 조치를 한데다가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송두리째 소멸시켜버리는 중국 당국의 초강경 조치가 '규제 공포'를 불러와 세계 증시에서 중국 기업의 주가를 대폭락시켰다.


이는 중국 정부당국의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중국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당장 사기업 경제들이 대폭 위축되기 시작했고 해외 투자자본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 성장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큰 부정적 영향에 놀란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 등 자국의 개혁개방 정책 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7월 29일 송고한 '중국 증시 초점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개혁은 발전을 촉진하고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며 "중국 자본시장은 부단히 개혁 중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런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이 국무원 직속인데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더불어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관영 매체라는 점에서 이 보도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신화통신은 작년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터넷 산업 규제를 의식하면서 이들 규제조치가 관련 산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신화통신은 "최근 잇따른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학원 등 산업의 감독관리 정책과 관련해 시장에서 일부 의문과 우려가 있다"면서도 "인터넷 플랫폼 경제와 학원 등 산업에 대한 감독관리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 경제 발전의 큰 흐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중국 기업 주식 폭락 사태를 격발시킨 사교육 규제는 대량의 자본이 사교육 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돼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상황에서 큰 민생의 골칫거리를 해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해당 산업을 제약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이로운 것"이라고 변명한 것이다.


신화통신은 이어 "마땅히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생산 요소를 활용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개혁개방이라는 큰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방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이 이렇게 민심 수습에 나섰다고 중국 경제 주체들이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꿔 경제 현장으로 달려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온 관(官)과 시장의 긴장과 균형이 시진핑의 공산당 주도하에 일거에 무너져 내린 현장을 보면서 중국 투자자들은 당국에 불신과 깊은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중국 공산당 당국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계적 통념의 통상 규제 수준을 넘어 굴지 기업은 물론 거대 산업 하나를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다는 공포감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해서도, 중국 경제에 더 이상 기대를 가져서도 안된다는 주장들이 대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중국에 더 이상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중국이 내수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이다. 이미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 속에 편입되어 있고, 글로벌 경제의 도움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경제와 디커플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불 섶으로 날아가는 불나비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악랄한 나치 전범의 심판조차도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년에 걸쳐 이뤄졌는데 지금 한 장의 문건으로 한 개의 산업에 사형을 선고해 수조 위안(수백조원)이 불타 잿더미가 됐다. 도박장조차도 수시로 규칙을 바꾼다면 누가 가서 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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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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