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 “정치개혁은 특권 없애기부터 시작해야”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12일 내일을 위한 오늘(대표 정현호)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세미나 주제를 발표했다.

▲ 정치개혁 세미나를 연 `내일을 위한 오늘` [사진: 내일을 위한 오늘` 제공]

먼저, 박 부 지사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말하며 공헌도, 청렴도, 존경도 측면에서 44개 직업군 중 가장 최하위가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스웨덴을 예로 들며 독일은 정직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 모두 다 정치인이며 스웨덴 역시 총리를 존경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치인을 기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원인을 시스템에서 찾았다. 정치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일반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의원의 보수는 약 1억 7540만에 달하며 우리 국민 1인당 GNI 대비 5.83배에 달하고 이는 미국이 의원 보수가 1인당 GNI 대비 3배에 달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일반 국민에 비해 상당히 많은 액수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의원 보수대비 행정부의 견제효과 23위, 의회 효과성 99위(139개국 중)에 달하는 등 받는 보수에 비해 의회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매우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의원들의 특혜도 엄청나다. 우리나라 국회는 보좌직원을 9명(보좌관 8명, 유급 인턴 1명)을 둘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이 직무수행 비서를 2명까지 채용가능하고 프랑스가 3인을 고용수당 범위 내에서 5인까지 채용 가능한 것에 비하면 많은 수의 보좌직원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다.

박 전 부지사는 이러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고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 3가지의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국회의원의 3선연임 제한이다.

국회의원이 다선을 하며 정치신인의 길을 막고 지역에서 뿌리깊게 누리는 특권을 방지하기 위해 3선까지만 국회의원을 하도록 하고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마크롱이 정치개혁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회의원의 연임제한을 통해 젊은 층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이 되어 정치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연봉 감축이다.

대졸자의 연봉 중위값은 4368만원 임에 반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이상,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자산은 39억에 달한다. 이러한 매우 높은 수준의 연봉과 재산이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봉사직이 아닌 특권층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하며 국민 평균 임금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럽수준의 보좌직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보좌직원 규모는 우리나라의 GDP에 비해 너무 많은 수준이라 생각하며 유럽처럼 보좌직원을 꼭 필요 인력만 채용해 3~5명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것이다.

박 부지사는 강연 마지막에 국회의원이 자신의 밥그릇부터 내려놓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며 더 이상 이념 논쟁이 아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사이의 건전한 정책 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고 주장하며 강연을 마쳤다.

박 부지사의 말처럼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