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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의 자살골, ‘디디추싱’ 혼내려다 미래를 흔들다! - 中 디디추싱 사태, 2030년까지 약 5경 1556조원 손실 - '공산당 리스크’ 확연하게 보여준 디디추싱 사태 - "기업도 당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시진핑
  • 기사등록 2021-07-13 22:07:54
  • 수정 2021-07-14 0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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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리스크’ 확연하게 보여준 디디추싱 사태]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로 ‘중국판 우버’로도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이 80조원대 몸값을 인정받으며 지난 6월 30일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했지만, 중국 당국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다.


중국의 사이버 감독기구인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지난 2일 디디추싱을 국가 안보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힌데 이어 4일에는 중국의 모든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 앱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디디추싱의 신규 이용자 모집은 조사 기간 동안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7월1일) 다음날에 디디추싱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 것은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일단 중국 정부 당국은 중국에서는 2017년 시행된 인터넷안보법에 따라 IT 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 안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회원 3억 8000만명으로 중국 최대 차량 호출 앱인 디디추싱이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 데이터를 미국 측에 넘겼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기는 하다. 자사 회원들의 차량 사용과 관련된 운행기록과 위치정보 등이 모두 다 수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디추싱측은 이러한 소문을 강력히 부인했다.


리민(李敏) 디디추싱 부총재는 3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디디추싱이 해외 상장을 위해 데이터를 미국에 통째로 넘겼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봤다”며 “해외에 상장한 많은 중국 기업처럼 디디추싱도 국내 사용자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디디추싱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미중충돌 상황에서 상장을 홍콩이 아닌 뉴욕에 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디디추싱의 뉴욕상장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이 지난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감독당국은 디디추싱과 알리바바 등 플랫폼사업자 34곳을 한자리에 모은 자리에서 “지금은 상장을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경고했지만, 중국 정부가 차량 호출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쟁사들의 홍콩증시 상장이 지연되자 뉴욕을 선택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한 괘씸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가 체제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는 중국 공산당의 '빅테크 길들이기'가 이번 디디추싱에게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마윈의 알리바바에 대한 제재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도 이미 빅테크가 주도하는 세상이 됐다. 디디추싱만 하더라도 승차호출업체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95%에 달한다. 그 말은 그만큼 중국인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디디추싱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중국당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알리바바 역시 온라인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이 60%를 넘기 때문이다. 2위 징둥은 25%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장 지배력의 힘을 중국 정부 당국이 그냥 놔둘리가 없다.


또한 중국인들 모두가 보유하고 있다는 위쳇(중국판 카카오톡) 역시 12억명의 사용자가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마저 공지사항을 위쳇에 먼저 올릴 정도다.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위쳇의 보유회사인 텐센트에 대해서도 중국이 가만 둘리가 없다.


특히 최근에 중국 정부가 마윈을 달달 볶으면서 강탈하다시피 빼앗아간 알리페이나 위쳇페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각각 7억명과 8억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빅테크 기업을 중국 당국이 그냥 내버려 둘리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공산당보다 더 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당이 곧 국가’인데 그 당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중국 체제의 한계가 ‘공산당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눈독 들이는 것은 ‘빅데이터’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전세계 정보의 3분의 1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중국 정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1차적으로 화웨이의 5G통신망 장악을 통해 이를 시도하려 했으나 미국에 의해 직격탄을 맞았고,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해 전 세계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중국 정부 당국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와 함께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합작사 형태의 국유기업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거절하면 그 회사의 존재는 끝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그냥 놔 둘리가 없다. 그래서 블룸버그통신은 "데이터를 다루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인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에 이어 화물중개 플랫폼 윈만만과 훠처방, 구인구직 플랫폼 BOSS즈핀 등 세 곳의 플랫폼을 대상으로 ‘안보심사’에 들어갔다.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정보 보호 등의 명분을 내세워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안보 카드까지 전면에 꺼내들면서 빅테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안보심사 대상이 된 기업이 모두 ‘중국 회귀’ 흐름을 거슬러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중국 기업 특유의 공산당 리스크가 디디추싱의 발목을 잡았고 앞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들 모두의 숨통까지 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 내부에서 디디의 미국 상장을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 복종하지만, 속으론 따르지 않는 행위)’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양봉음위’라는 죄목은 2014년 12월 당시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과 2017년 쑨정차이(孫政才) 충칭(重慶)시 당서기를 제거할 때 각각 적용했고, 북한에서도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할 때 적용했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죄목을 적용하는 것은 지난 주말 트위터에 유포된 ‘디디 사건 해독(解讀)’이란 문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속전속결 응징의 배경에 ‘중앙’의 분노가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SCMP에 디디의 미래에 대해 “최악의 경우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상실할 수 있고, 최상의 경우 시정 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산당 리스크, 국익 추락은 신경쓰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공산당 리스크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침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프레드릭 캠프 회장은 10일(현지시간) CNBC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승차공유 업체 디디추싱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촉발된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이어질 경우 2030년까지 중국이 자본흐름에서 45조달러(약 5경 1556조 5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캠프 회장은 “디디추싱 사태는 중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로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며 "중국 내부 정치가 점점 더 권위주의로 흐르고 있고, 미중 분쟁이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의 기업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디디추싱 사태 이후 중국 의료정보업체 링크닥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 기업공개(IPO)를 포기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후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캠프 회장은 이어 "디디추싱 주가가 폭락하는 등 단기적인 투자손실은 발생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때 옹호했던 시장자유주의로부터 돌아선 것은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가져올 국가적인 손실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로듐그룹 창립 파트너이자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인 대니얼 로젠은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여러 경제개혁을 계속 시도했지만,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집권 기간 동안 중국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25%에서 276%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이미 9.6%에서 6%로 떨어졌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그러면서 로젠 연구원은 "어느 시점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정치적 전능력(全能力)과 지속가능한 경제효율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시점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방세계가 중국을 오판했다”]


이와 관련해 캠프 회장은 “서방세계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근대화가 결국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서방세계가 그만큼 순진했다는 증거”라면서 “중국 공산당정권, 특히 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역동성의 손실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캠프 회장의 이런 지적은 지난 2000년 중국의 WTO 가입을 도우려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동맹국들을 설득하며 했던 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은 단순히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경제적 자유'를 수입하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할 것이고, 중국은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 미국처럼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할 것입니다.”(빌 클린턴)


지금이라도 중국의 실체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실체는 지난해 9월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통일전선(統一戰線) 문건에 그대로 드러난다.


“민영 경제인은 ‘우리 사람(自己人)’으로서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단결하고 의지해야 할 중요한 역량이다.”


다름 아니라 경제인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존재하며 당의 수족(手足)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생각, 곧 “당이 모든 것을 영도(領導)한다”는 핵심사상이 오롯이 드러난다. 그리고 왜 지금 중국공산당 정권이 빅테크 기업들을 저렇게 옭아매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중국은 “(어떤 조직이든) 당원이 3명 이상 있는 곳은 당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법)을 이제 민간기업에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드디어 민영 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 요건으로 등장했다. 심지어 일부 상장사 정관에는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당 조직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말은 기업 경영진보다 당 조직 세포(細胞)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러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공산당의 정체성을 요구하며 공산당과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중국 기업의 한계는 날이 갈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중국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이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것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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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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