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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김정은, 북-중 국경 장벽에 고압선 설치 지시한 이유? - 北 최악 식량난은 올 겨울부터, 대량탈북 막기 위해 설치 - 北 난민 中 유입 47만명 정도 예상, 中 대혼란 일어날 수도 - 북 난민 유입 우려하는 中, 김정은 장벽 건설로 北주민 가두는 중
  • 기사등록 2021-07-07 13:35:32
  • 수정 2021-07-07 1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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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쪽의 북중경제선 철조망 [사진=Why Times]


[북한 “방탄벽·고압선 설치 10월 10일까지 무조건 끝내라” 지시]


“북한이 중국과 맞닿은 국경 전(全) 구간에 콘크리트 장벽(방탄벽)과 고압선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와 돌격대에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일까지 작업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5일 보도했다.


데일리NK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전 국경연선의 방탄벽, 고압선 설치를 10월 10일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내각의 공동지시문이 지난달 26일 내려왔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지시를 한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첫째, 지난해부터 국경봉쇄 작전에 투입된 폭풍군단(11군단)이 11월 이후 시작되는 동기훈련(동계훈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 지시문에서는 “최정예부대인 폭풍군단(11군단)의 전쟁준비, 싸움준비가 미달됐다”면서 “국경 장벽 공사를 마치는 대로 국경에서 폭풍군단(11군단)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둘째, “폭풍군단이 철수해야 국경경비대의 존재감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경경비대가 국경 보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셋째, 북한은 현재 국경경비대의 대대적인 교방(주둔지 교체)을 현재 검토 중인데, 앞으로 있을 전면 교방으로 국경 보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려면 장벽 설치를 10월 10일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전 국경연선에 걸친 국경경비대 교방에 대한 제의서가 이미 올려져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준만 받으면 되는 상태”라며 “국경경비대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틈에 도강(渡江), 밀수 등 각종 비법(불법)행위들이 폭증하면 국가비상방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하루빨리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부대는 무더기 비가 내리면 작업이 더 어려우니 공사를 빨리 서두르려는 분위기”라며 “고압선에 전기를 넣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 10월 10일까지 변대(전봇대)를 설치하고 2m가 넘는 방탄벽을 쌓아서 외형상으로는 모든 게 다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10일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을까?]


문제는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이 뻔한데 과연 전 국경에 장벽과 함께 고압선 설치를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데일리NK도 이에 대해 “정작 현장에는 자재가 부족해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자재는 국가가 80%를 보장하고 나머지 20%는 국경을 끼고 있는 도·시·군이 자체로 보장하고 있는데, 2~3일 공사하면 대부분이 거덜 나서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각 돌격대까지 내려왔지만...]


그러다보니 건설 속도를 끌어올려서 한 달 만에 설치를 완료하겠다면서 일부 지역에 내려온 내각 돌격대마저 당초 결의와 달리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여전히 파견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내각돌격대’란 “토목, 도로, 건축 등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 산하 기관들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노동성이 선발한 인원들인데, 노동성은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세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직맹(조선직업총동맹) 등 당 외곽기구에서 조직적으로 추천을 받아 사상적으로도 무장된 기술 인력들을 골라서 내보냈다”는 것이다.


“이 내각돌격대는 첫 파견지인 양강도 김형직·김정숙·삼수군에서 한 달 만에 장벽과 고압선 설치 공사를 끝내겠다는 결의를 하고 내려왔다”고 데일리NK는 지난 6월 11일 보도한 바 있다.


데일리NK의 소식통은 “내각 돌격대가 내려오기 전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전염병 방역에서는 해이도 방심도 금물이다. 우리가 내려가 원수님께서 심려하시는 국경연선 전염병 방역을 위해 한 달 내로 방탄벽을 설치 완수하겠다’고 맹세하는 충성의 편지를 올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아무리 당성이 강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국경에 처음 와본 내륙 출신들이라 한밤중에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강 건너 중국 도시를 보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 국경변의 야경을 보면서 “전설의 도시”라는 말을 하며 동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유입된 불법 영상물을 접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데일리NK의 보도내용이다.


실제로 지난달 초 양강도 김정숙(신파)군에서는 방탄소년단 동영상을 보던 30대 중반의 남성 내각 돌격대원 1명이 체포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의 소식통은 “밤낮없이 일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자재가 없어 5일 중에서 3일을 놀다 보니 메모리를 구해 보게 된 것”이라며 “그렇게 몰래 영상을 보다가 직일근무 성원에게 들키면서 결국 돌격대원은 사법기관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비교적 큰 중국 도시나 자치구와 인접한 양강도 혜산과 평안북도 신의주 등 지역에는 장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NK의 소식통은 “혜산 앞이 (지린(吉林)성) 장백(長白)이고 신의주 앞이 (랴오닝(遼寧)성) 단동(丹東)인데 여기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북한)를 들여다보는 곳들”이라며 “그런데 그런 곳에 장벽이 올라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도망을 치길래 그걸 막으려고 장벽까지 세우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장벽을 설치 안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겉보기에 잘 티가 나지 않는 고압선은 혜산과 신의주에도 예외 없이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재 혜산과 신의주에는 건설인력만 없을 뿐 고압선 설치 공사를 위한 자재들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김정은은 왜 국경에 고압선까지 설치할까?]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김정은이 왜 북-중 전 국경선에 장벽을 세우고 특히 고압선까지 설치하라고 했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전기도 부족한 북한이 고압선을 가동할 전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장 가동이나 가정집 전기 송전보다 국경선 고압선을 더 중시하면서 이러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해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노동신문 등의 관영매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코로나19 방역 ‘봉쇄장벽’의 구축을 연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국경봉쇄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국경을 넘어 북한 땅에 진입하는 이들을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이에 대해 우리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27일 “북한이 코로나19 위기와 경제난 속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의 전면적 국경봉쇄를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비상식적’ 대응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이렇게 강력한 국경봉쇄를 하고 심지어 북-중 국경선에 장벽설치와 함께 고압선까지 설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대대적인 위기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미 우리 신문이 계속 분석 보도를 한 바 있지만 북한은 지금 최악의 식량위기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한 주민들의 대거 탈북이다. 이는 곧바로 정권붕괴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 역시 제일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도 기근 등의 이유로 대량 탈북이 일어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급변사태 등이 일어날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 놓고 있다.


북한급변사태시 안정화작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정경영 등은 ‘육군전투발전’이라는 연구논문(2014)에서 “북한 위기 상황시 북한 주민의 중국으로의 유입은 최소 47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4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유입된다면 중국의 동북3성은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당장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들이 불만세력이 되어 동북3성의 200만명의 조선족과 합세하기라도 한다면 제2의 신장위구르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이 심각하게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알고 있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대거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왜 10월 10일까지 공사를 마치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왜 하필 10월 10일일까? 그 날이 당 창건일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동계훈련 돌입을 위한 준비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식량난이 가장 심해질 날이 곧바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북한의 올해 작황 조건은 현재까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마철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외부로부터 식량 수입이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식량 안보가 더 악화될 것이다.


식량농업기구가 7월 6일 공개한 ‘세계정보∙조기경보 북한 국가보고서’(GIEWS Country Brief DPRK)를 보면 올해 전체 곡물 생산량은 평균치에 가까운 약 560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평균과 비슷한 110만 톤의 곡물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식량을 수입하거나 인도적 지원 등으로 부족량을 채우지 못하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 주민들이 가혹한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북한이 자력갱생만으로 식량난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의 진짜 식량 위기는 10월을 넘어서면서 본격 동절기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도 식량 수급이 제대로 안돼 김정은이 노동당회의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전략(전시)물자를 풀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NK에 의하면 정작 현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당연히 보존되어 있어야 할 군량미들이 이미 사라졌거나 공급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RFA는 6일 “코로나 비상방역기간을 최소 3년으로 예상하고 그 기간에는 각 기관 기업소 단위 별로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라는 방침을 내려 주민들이 불만에 차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식량난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달 초 “장기적인 식량난에 대비할 데 대한 중앙의 방침이 일제히 하달되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RFA의 소식통은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경봉쇄가 지속되면서 우리(북한)경제는 완전히 마비되고 인민생활은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어야 중앙에서 정신을 차리겠냐면서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지금 두렵다!]


한마디로 코로나는 핑계다. 김정은은 지금 북한이 닥친 위기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딱 하나 있는 방안이 바로 ‘자력갱생’이다. 그럼에도 비핵화를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진짜 위기는 올 겨울부터다. 이 혹독한 북한의 추위에 전기마저 부족하고 먹을 식량도 없다면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목숨을 걸고서라도 중국 땅으로 넘어갈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닌 대량 탈북의 경우 총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장벽을 세우고 고압선까지 설치하라고 김정은이 지시한 것이다.


김정은의 두려움이 지금 북중 국경의 장벽과 고압선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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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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