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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10년만 최악 전력난 맞은 中, 해결 방법이 없다! - 호주와의 무역분쟁이 中전력난에 직격탄, 통계왜곡도 문제 - 中전력난, 일시적 문제 아닌 장기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 덩샤오핑 시대로의 체제전환없이 근본적 문제 해결 어려울듯
  • 기사등록 2021-07-05 15:32:14
  • 수정 2021-07-06 0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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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전력난 맞은 중국]


중국이 최악의 전력난으로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허덕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성장엔진’이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남부 광둥성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전력 배급제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6월 30일 미국의 CNN은 “중국이 극심한 날씨, 에너지 수요 급증, 석탄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엄청난 전력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가 단 며칠간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문제라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CNN은 “광둥성뿐만 아니라 윈난성, 광시성, 저장성 등 최소 9개의 성에서 전력 배급제를 비롯한 전력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면적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합친 것만큼이나 된다”고 전했다.


특히 “광둥성만 해도 중국 국내총생산(GDP) 10% 이상, 전체 무역의 25%를 담당하는 지역이라 이러한 남부지역의 전력 위기는 중국 경제 자체를 혼돈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고 CNN은 경고했다.


광둥성의 전력 부족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광둥성에 통신업체 화웨이, 가전업체 메이디와 TCL, 전기차 업체 비야디, 애플 부품 공급사인 입신정밀, 파운드리 업체 중신궈지(SMIC) 등 중국 주요 업체의 본사와 생산기지가 몰려 있는 중국 산업의 핵심 포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CNN은 “중국에서 이처럼 전방위적인 전력 제한 조치가 이뤄진 건 10년 만”이라면서 “중국은 17개 성의 전력 사용을 제한했던 2011년 이후 가장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둥성 정부는 성내의 모든 기업에 대해 “전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오후 피크타임에 공장 가동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일주일에 며칠씩 의무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도 “지난 5월 중순부터 광둥성의 성도 광저우와 선전, 주하이, 둥관 등 17개 도시에 전력 소비 제한 조치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차이신은 “둥관에선 공장을 1주일에 4일만 돌리고 3일은 닫으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유럽 연합 상공회의소 의장인 클라우스 젠켈(Klaus Zenkel)도 “회원사중 80여개 기업이 주중 며칠동안 영업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하달받았다”면서 “당연히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CNN에 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전력난이 지난 겨울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겨울에도 공장이 몰려 있는 광둥성은 물론이고,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를 넘어, 서부 쓰촨성, 그리고 네이멍구까지 심각한 전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보니 대규모 정전사태까지 속출한 바 있다.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문제는 이러한 전력난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CNN은 중국의 경제전문가인 얀친(Yan Qin)의 말을 인용해 “전력 배급은 불가피하게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전력 제한 공급 대상업체들이 지난해 중국 전력의 70% 이상을 사용했고, 이들 기업으로 인해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 회복을 견인했는데 전력 제한 공급은 어쩔 수 없이 이들 기업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중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CNN의 지적이다.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전력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체인의 붕괴다. CNN은 “중국의 알루미늄이나 주석 등의 주요 금속제품 생산지역인 윈난성에서 생산 자체가 급감하면서 이는 단순한 중국만이 아닌 글로벌 공급체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경제마저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어 “중국의 전력난은 중국과 세계 경제에 원투펀치를 날리는 셈”이라며 “간신히 회복하던 중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심각한 전력난을 겪게 됐나?]


CNN은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석탄 가격의 급등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초 중국의 석탄 가격은 t당 878위안(약 15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70% 급등했다.


문제는 중국의 전력비용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데 석탄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 어쩔 수 없이 전력 발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전기발전 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0%나 된다. 가뭄이 이어지며 생산량이 줄어든 수력발전(16%)과 원자력 발전(2%)과 비교해도 절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이유로 중국내 탄광생산 작업을 전면 중단시킨 것도 석탄 부족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중국 전력난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호주와의 무역분쟁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2019년만 해도 중국 석탄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호주산 석탄을 지난해 호주정부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사실상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이 지금의 전력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발전소의 석탄 재고도 급감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0년 호주산 발전용 석탄의 대중국 수출량은 348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2% 감소했다. 특히 후반 수개월간 수입량은 0에 가까웠다.


중국은 가격도 저렴하고 운송도 편리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심지어 남미 지역에서 석탄을 대체하려 했으나 호주보다 높은 가격, 호주보다 낮은 석탄의 질, 여의치 않은 수급의 문제로 수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결국 중국 동남부 연안 지역 발전소의 석탄 수급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됐다.


그렇다고 중국내 석탄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마땅치가 않다. 우선적으로 석탄의 질이 호주산을 대체할만큼 되지도 않고, 시진핑 주석의 탄소제로 정책과 맞물리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전랑외교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 왔다”는 것이 CNN의 결론이다. 중국은 주로 자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겨냥해 무역보복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25% 전후에 이르고, 호주는 30%를 넘어가기 때문에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호주가 중국에 무릎을 꿇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오히려 된통 당하고 있는 셈이다.


호주산 광물과 식량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망각한 전랑외교가 지금의 중국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양패구상(兩敗俱傷)’이라는 말이 있다. 싸우는 양쪽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이기든 지든 상처만 입는다는 뜻이다.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호주가 입은 피해도 컸지만, 호주는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무역다변화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호주 산 광물과 식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호주가 철광석 수출을 통제하면 중국 제철소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되고 석탄 수입을 중지하면 중국의 공장 가동도 멈추게 되는데 중국이 이를 간과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도 제한되면서 전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광둥성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강수량이 약 40 %에 불과할 정도다.


전기발전을 더욱 제약하는 또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밝힌 탄소제로 정책 때문이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이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가 아직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목표를 눈치볼 수밖에 없어서 석탄 발전을 늘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없나?]


중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전력난의 가장 큰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 중앙정부의 전력예측 실패다. 아니 예측 실패라기보다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공산주의 정권의 조잡한 통계 때문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이 지금도 “대외적으로는 전력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면서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 감고 아웅’도 정도껏 해야지 현실에서는 이미 전력 부족으로 정전사태에 공장 가동 중단까지 벌어지는데 전기가 남아 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 식의 통계 장난이 판을 치는 한 중국의 전력난이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전력량 예측도 완전 허구다. 현실을 벗어난 상상 속의 수치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지난 2016년 1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전력발전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는데, 전력수요가 연평균 3.6~4.8% 증가해 2020년 전체 사용량이 6조8천억~7조2천억 킬로와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전력 사용량은 이미 지난 2019년에 7조 2255억 킬로와트를 넘어섰다. 이렇게 수요 예측을 완전히 잘못했으니 전력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국의 통계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마저도 전문가들은 불신한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하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1차적으로 중국의 공공통계가 투명해지지 않는 한 중국의 전력난 같은 사례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중국이 앞장서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의 전력난 타개는 어려울 것이다. 이 말은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전력난 해소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호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중국이 자초한 호주와의 무역분쟁은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중국의 화력발전소를 순번제로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으며 이는 중국의 전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호주와의 무역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국에 전력난이 없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중국이 호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만이 중국이 당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저 오만한 중국이 그런 방식을 결코 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수많은 인민들보다 시진핑 지도부의 체면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중국의 무역실무자들은 호주에 석탄 수입의 정상화를 애걸하고 있지만 호주 당국은 꿈쩍도 안한다. 여기에 아직 철광석의 수출중단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철광석까지 호주가 수출을 막아 버린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다.


문제는 중국이 지금 드러난 문제점들을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여기에 2030년부터 석탄 사용을 줄이면서 퇴출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현실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다. 중국의 에너지원이 석탄 위주인 데다 세계적인 수준의 청정 석탄 발전소를 구축해놓았기 때문이다. 경제성 또한 높다. 그러니 퇴출에 대한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중국의 전력난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과 선전매체들은 광둥성을 비롯한 중국내의 전력난이 일시적인 문제라면서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외교적 차원의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중충돌 상황에서 중국은 난국 돌파를 위해 시진핑 주석부터 앞장서서 전랑외교, 다시말해 공격적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이 덩사오핑 시대의 ‘국제질서 속에 스며든 중국’으로 체제 전환을 하지 않는한 중국의 거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중국의 경제에 직격탄이 되면서 또다른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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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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