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질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인 27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한 것은 더 이상 '부동산 논란'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둔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여론을 악화시키고 야당 공세의 표적이 될 김 비서관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고, 국정 성과 내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과 맞물려 지난해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논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각종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논란은 2019년 12월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권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노 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주고 수도권 2채 보유자에 한해 실거주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듬해인 2020년 7월 재차 권고 방침을 밝혔다.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참모들의 '버티기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을 비난을 받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에 흠집을 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3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대규모 투기 수사로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 악재가 터졌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 6월2일 총 34명을 구속하고 투기수익 총 908여억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는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의 분노가 한풀 꺾인듯한 상황이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목표 초과 달성과 한미 정상회담과 유럽 순방 등 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임기 마지막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으려 노력해왔다. 오는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 점검도 예정돼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비서관의 56억원 규모의 채무로 인한 '영끌 투기' 의혹, 개발지역에 인접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맹지 투기' 의혹 등이 불거졌다. 전날 김 비서관은 맹지 매입 이유에 대해서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게 돼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일종의 해명도 내놨다.

그러나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야당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판하며 청와대를 조준하면서 부동산 논란이 재현되는 듯한 조짐에 사실상 경질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김 비서관의 '경질' 조치와 관련해 "그 설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의 그런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김 비서관의 '영끌 투자' 의혹의 경우, 재산 공개시 부동산 자산 대비 금융 채무 규모와 같이 숫자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인사 검증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접지 땅 투기 의혹 등도 필수적인 인사 검증 항목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비서관의 경우)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 또한 "청와대 인사검증의 부실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며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자인했다.

이어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까지를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알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이미 지난 4주년 취임 연설 때도 설명했지만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동의 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부분까지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당시 검증 논란이 일었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그 발탁의 취지와 이 분야에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흠결들과 함께 저울질 해서 발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말은 검증 과정의 어려움을 밝히는 동시에 제한된 후보군에서 적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는데, 일각에서는 김 비서관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반부패비서관에 마땅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흠결이 없는 김 비서관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