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출발하기 직전 성남공항에서 출발 인사를 하는 대북특사단 [사진:뉴시스]

정의용 특사가 지난 6일 방북 결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 별도로 갖고 있다”는 발언을 해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김정은이 제시한 ‘미국유인카드’가 있다는 의미이다.

우선 북한은 비핵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군사력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을 들었다.

반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전제조건은 ‘검증가능한 비핵화’였다.

이 사이에서 미국에 보낼 유인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그 카드는 미국에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미국의 대북특사를 통해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 석방

우선 북한이 우리 측을 통해 미국에 제시할 유인카드는 우선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일 것이다. 미국이 특사를 보내 평양에 오면 일단 미국인 3명을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간에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한 다음 미국이 빚을 진 심정으로 대화의 장으로 부르겠다는 의도라 분석된다.

현재상태의 핵동결과 핵·미사일 실험 중단, 미사일 거리제한 추진

그 다음 내놓을 카드가 ‘비핵화’ 카드이다. 먼저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면 현재상태의 핵동결을 하겠다는 것이며,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도 중단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거리 제한도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하기로 3,000km 네외로 사거리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일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 재개,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논의

더불어 6자회담 재개 방안도 제시할 것이다. 6자회담은 자신들의 우군이 되어줄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자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비핵화의 의제는 살리면서 시간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대가 논의 위한 미·북간 대화 의사 밝힐 것

또 하나, 북한이 진짜 비핵화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대가에 대한 논의도 따라줘야 한다. 그래서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를 미국에 제시하게 될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이르게 되면 미국은 북한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1차적으로 북한은 숨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겠지만 이미 거론된 바 있는 8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대가를 먼저 주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대화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을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 비핵화를 할 듯 하면서 시간을 끌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의도 간파한 미국, 시한을 정해 놓고 대화하자 할 것

반면 미국은 비핵화 의사 표명과 동시에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미국의 태도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은 그 문제 또한 미북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가자고 할 것이다.

북한은 일단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9월까지, 가능하다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분위기가 전환되는 11월까지는 협상으로 시간을 벌고자 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없는 트럼프 정부는 반드시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카드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에게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 말은 곧 “한 두 번의 휙 지나가는 대화가 아닌 시간을 끌며 오래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제스처에 속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압박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상 시한도 정해놓고 할 것이다. 질질 끌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더욱 더 정보전을 펼치면서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할 것이고 김정은은 악화되는 경제사정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북한의 독촉 받는 문재인정부, 결국 미국의 의사와는 다른 행동할 가능성

김정은은 자신의 뜻대로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문재인 정부를 득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과 동조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사와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 단독으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유엔제재 예외 조치를 미국에 요구하면서 말이다.

독이 든 사과를 입에 문 문재인 정부, 중매는 결국 실패할 것

결국 이번 문재인정부의 대북 특사 외교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공조를 포기하고 미국 단독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인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야말로 암흑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독이 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