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요즘 현 정권의 정치를 한마디로 자율과 상식 불통의 정치로 규정한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밀어붙이는 정책이 민폐(民弊), 국폐(國弊)로 결론이 나도 아예 고칠 생각이 없다. 여론이 들끓어도 못 듣는 것처럼 행동한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제, 탈원전, 부동산 정책, 반기업정책 등 내치 관련 정책들의 파탄이 백일하에 들어나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국민들이 괴로워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밀고 나간다.

외교면에서 들어나는 탈미친중의 자세, 특히 중국에 대한 사대적 자세나 김정은 정권 비위 맞추기 행태도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그대로 밀고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 때문인가. 고집 때문인가. 만일 지금 대통령직에 김대중씨나 노무현씨가 앉았더라도 진보정권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와 동일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김대중씨나 노무현씨는 자율성과 상식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때는 자율성이 컸고 상식이 항상 살아 움직였다. 그 두 분에게는 국익이 결단과 선택의 명확한 준거였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도 있었다.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최소한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막혔을 것이다.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을 괴롭히고 한국기업을 망가뜨렸다면 한중관계의 파탄을 각오하고서라도 당당히 맞대응했을 것이다. 탈원전 반대여론이 국민들의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면 반드시 정책을 철회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라면 가능했을 일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가능치 않는가. 자율성 부재나 상식의 불통 때문이라고 지적치 않을 수 없다. 국민들 눈에 자율성이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게 보이는 것은 자율성과 상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다루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인 이랄까 지령의 부재 때문은 아닐까.

문 정권은 그들이 달성하려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펼쳐놓고 국론과 역행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공감을 유도, 국민적 답답증을 화끈하게 풀어주는 정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