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G7 UK]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한 G7정상회의]

지난 11일부터 13일(현지시간)까지 영국 남서부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

상들이 중국을 정면 비판하고 또 압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G7정상회의는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마무리

된 중국 성토장이었고 또한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결의하는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G7정상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하여 결의된 주요 내용들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중국의 인권문제

이번 G7정상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인권 문제다. 곧 중국에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을 존중하고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공동성명은 구체적으로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고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G7국가들은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없애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물론 초점은 중국 신장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미국과 G7 국가는 농업, 태양열, 의류 등 모든 공급망에서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특히 국가가 후원하는 취약집단이나 소수집단의 강제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2) 대만해협과 남중국-동중국해 문제

이번 G7정상회의에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G7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 중국의 불공정 무역

G7정상회의는 또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Non-Market)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에 의해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접근하려면 통일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공동의 접근 방식을 신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이용해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지정한 뒤 무역 상대국들이 중국의 부당한 수출가 인하 등을 제재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G7 정상들이 트뤼도 총리의 메시지에 대해 결속력을 보여야 한다고 화답했다며 대(對)중국 대응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공통 과제에서 공동이익이 있으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혀 향후 협력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4) 일대일로 대응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7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

一路)에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몽(中國夢)’을 직접 저격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대통령은 G7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프로젝트가 '일대일로'보다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번 G7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도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G7 정상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구조를 변환할 새로운 계획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계획으로 G7 국가들이 협력해 아프리카의 철도 사업부터 아시아의 풍력 발전에 이르기까지 (개도국의) 필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양질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더 나은 세계재건’ 개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위 때부터 내건 모토로, 이를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특히 B3W 계획의 목적을 ‘양질의 금융 지원 제공’으로 확실히 명시한 것도 의미가 있다. 다시말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결국 ‘부채 외교’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간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대규모 부채를 떠안기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은행은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교통·환경·IT 등 인프라 개발 수요가 40조달러(약 4경466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는데, G7 국가들이 B3W를 통해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하는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G7 정상들은 아프리카의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 1000억달러(약 111조원)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선진국들이 시진핑 주석의 야심이 담긴 일대일로에 맞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5) 코로나 19 기원 재조사

이번 공동성명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G7은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이끌고 과학에 기반을 두며 WHO가 소집한 2단계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한다”며 “(해당 조사는) 전문가들이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중국에서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연구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은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엉망진창으로 발생한 실험 결과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단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反) 중국 의견 합치된 G7]

중요한 것은 이번 G7정상회의에서 중국에 관하여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에 대해 전 세계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2018년도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에는 한 문단이 통으로 할당됐지만, 중국은 명시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 당시엔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에서도 합의에 이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G7정상회의에서는 누구랄 것도 없이 중국을 성토하고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공통의 의지가 여러 차례 표현됐다”면서 3년 전 G7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리더십 확고하게 드러난 G7정상회의]

이렇게 G7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북한이나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래 처음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번 G7 정상회의 폐막 성명이 사실상 '반중 동맹' 선언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G7 정상회의는 2015년, 2016년, 2018년 공동선언문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상황’ 또는 ‘긴장’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의 공격성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적은 있다. 하지만 중국을 직접 적시한 적은 없다. 2017년과 2019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상황’이란 표현마저 빠졌다.

이렇게 중국을 향한 거친 표현이 G7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다자외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제기한 도전에 맞서 G7 회원국을 통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힘의 우위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영국을 향해 출발하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유럽이 끈끈하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여주는 것"이 유럽 순방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G7정상회의는 바이든의 그러한 외교 목표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기자들로부터 "미국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분명하고말고.(Yeah. Definitely)"라고 답했다.

물론 바이든의 미국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가야 할 숙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을 향한 큰 테두리에서의 전략은 모든 G7국가들이 동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의 보도가 그렇다.

[美-英, 새로운 대서양헌장도 서명]

G7정상회의와 별개로 미국과 영국 두 정상은 양국 협력관계를 다지는 ‘새로운 대서양 헌장(The new atlantic charter)’에도 서명했다.

이 헌장 서명에 의미를 두는 것은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세계 질서의 방향을 정한 대서양 헌장을 80년 만에 재정립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941년 당시 루스벨트와 처칠은 대서양의 영국 군함 선상에서 전쟁을 일으킨 파시즘 세력에 대항해 세계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공통 원칙 14개조를 발표했다.

이 대서양 헌장이 유엔 설립의 기초가 됐고,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을 만드는 주춧돌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과 존슨이 ‘루스벨트·처칠 콤비’를 모델로 삼아 새로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면서 다시 두 강대국이 세계의 질서를 재정비하려는 의도, 곧 더 평화롭고 번창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뭉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좀 더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서방세계의 동맹화 및 이를 견고하게 다지면서 강력한 반중동맹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서양 헌장은 민주주의 수호, 코로나19 종식, 공정 무역, 기후변화 대응, 집단 안보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는 기준을 이 헌장에 담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반발하는 중국]

G7정상회의가 이렇게 반중동맹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성명을 내놓자 중국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영국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작은 그룹(G7)의 나라들이 글로벌 결정을 지시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것이 진정한 다자주의이며 작은 패거리나 정치 블록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했다.

[G7에서 논의된 한반도 관련 내용은?]

한편 이번 G7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관련 문제도 언급됐다.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힌 것이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면서 “모든 국가에 (유엔) 대북제재 및 관련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은 결국 두 가지다. 하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이루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분명하게 실시하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그대로를 G7정상회의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G7, 세계를 중국 대 반중국으로 나누다!]

이번 G7정상회의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세계를 중국 대 반 중국으로 나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몽을 내세운 중국의 세계정복 야욕을 미국을 위시한 G7국가들이 정면 대응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 중심의 민주주의 연대가 중국이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힘이 약한 나라들을 통째로 삼키려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결단코 저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계가 단결하자고 호소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초청국인 한국은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해 주요국간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이번 회담에 초청된 만큼 '양자택일'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동맹은 26개국이고, 대부분 강대국들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파키스탄 딱 두 나라만 동맹일 뿐이다, 러시아마저도 동맹 관계 맺기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