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군사훈련 실기동훈련 장면 [사진=포린어페어스]

[한미정상회담이 과연 동맹을 복원했을까?]

지난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5년차 임기 말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의 친중 노선을 버리고 친미로 방향을 틀었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중국과의 소통 과정에 있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 있다. 공동성명 발표 직후 청와대가 중국측에 한미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자 화들짝 놀라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간의 공동성명이 외교정책을 미국쪽으로 급선회한 것이 아니라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과연 그러한 태도가 한미정상회담 직후 ‘최고의 회담’, ‘건국 이래 최대 성과’ 등으로 평가한 대통령의 생각과 과연 일치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진심이 어떠한 것인가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바로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한국측이 어떻게 치르려 하는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한 두 가지 이유]

그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다. 지난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코로나를 이유로 연합 지휘소 훈련만 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대적인 인원 동원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김정은 눈치보기’ 때문이었다. 지난 1월 김정은은 노동당 대회에서 ‘3년 전 봄날’을 위한 조건으로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훈련 문제를 북측과 협상할 수 있다고 했고, 범여권 의원 35명은 김정은이 반발한다는 점을 들어 훈련 연기 요구 성명까지 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아예 “올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결국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전시작전권 임기내 이양까지 포기하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사실상 대폭 축소해 그저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대체해 버린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상황]

그런데 지난 22일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간의 분위기를 확연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코로나 팬데믹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군 55만명에 대해 백신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백신 지원을 직접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국군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올 여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대비한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한국군 55만 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미 국방부는 이어 “한국군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밀접 접촉하며 근무하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며 “이 결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도 했다.

정리하자면 미국이 우리 국군 55만명에 대해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한미 병사간 접촉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간 군사훈련이나 실제 한미 병사들이 하나로 합쳐 작전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 핑계는 댈 수 없게 되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에 "55만명의 모든 한국군 병사가 8월까지 코로나 백신을 다 접종하면 8월에 코로나 확산 위험 없이 실기동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고 연합훈련의 시기나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우리 국군에 대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그러한 발언을 했겠지만 미국이 8월의 한미군사훈련 일정을 감안해 7월안으로 우리 국군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일정을 잡는다면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군사훈련 축소 등의 주장을 하기는 힘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 눈치보기’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는 “‘동맹’인가, 아니면 ‘김정은’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대규모 기동훈련 밀어붙이는 미국]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김정은과의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김정은이 요구하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의 대북정책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그렇게 비핵화가 되기까지는 어떠한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정책 고수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개념에서 지난 22일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도 나왔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국방부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조하며 기동 훈련에 방점을 두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동맹으로서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라고 믿고 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언급했던 대통령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군사훈련 불가’ 발언에 대해 26일(현지시간)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국)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며 “우리의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논평할 정도다.

또한 6월 부임할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기동군사훈련이 동맹의 평가 잣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까지 약속한 배경은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미다. 양국간 군사연대가 강화되어야 동맹도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간의 군사훈련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대규모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도 미국은 아메리카 강습상륙함 등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로 향하면서 일본 남쪽 해상에서 일본 자위대와 역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일본에 순환배치된 미 공군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들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함께 비행하며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일본이 지난 2018년부터 F-35A 스텔스기들을 도입한 이후 미·일 공군의 5세대 스텔스기들이 일본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8년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미 스텔스기와 전략폭격기, 항모 등 이른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도 중단된 상태다.

지난 3월말에도 미군의 블루릿지함과 일본 자위대가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고,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과 특별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간의 일체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어떠한가?

사실상 군사훈련이 없는 동맹이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지상담병(紙上談兵)’이란 말이 있다. 종이 위에서 헛되이 병법을 논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바뀌었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훈련이 없는 군대는 존재 의미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과거 냉전 때 소련군 중 최강으로 꼽히는 부대가 우크라이나 군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이 나라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강의 군대였던 우크라이나 군이 이를 당연히 진압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은 친 러시아 반군에게 대패를 했다. 그래서 그 돈바스 지역을 친 러시아 반군에게 완전히 내 줬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했던 우크라이나 군은 왜 이렇게 대패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실기동 사격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국군도 이러한 ‘지상담병(紙上談兵)’이라는 교훈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 때 이길 딱 한 가지 방법은 평소 ‘실기동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훈을 지금 한국군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논평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취소, 연기, 축소됐는데도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훈련 취소나 축소와 같은 상응 조치가 없었다”면서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3년간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들은 야외훈련 경험이 없어서 훈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워싱턴포스트에 “(축소된 훈련은) 준비태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우려들이 미 국방부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결국 한미동맹이 제대로 복원되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앞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까지는 석 달 남았다. 다가오는 8월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진실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8월 훈련에도 김정은의 지침을 핑계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를 한국측이 강하게 요구한다면 이는 사실상 한미동맹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면 한미동맹 역시 본궤도로 다시 돌아왔다는 신호탄으로 읽혀질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가리켜 ‘한미동맹은 약한 고리’라고 했다. 중국이 압박을 가하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의미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을 앝잡아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인식을 이번 기회에 깨주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으로 묶여진 강력한 끈이라는 사실을 중국도, 북한도 인식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약하게 굴면 굴수록, 김정은과 김여정이 요구해도 다 들어주는 그러한 나라로 인식된다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한 연약한 고리가 지속된다면 김정은은 언제든지 한국을 향해 국지적 도발을 하면서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보면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는 북한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쪼록 임기를 11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멋있는 열매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이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그러한 선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