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이방카 미국 트럼프대통령 보좌관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사실상 한미공조가 파열 상태에 들어가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되어 앞으로의 한·미간 의견 조율이 시급해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미 백악관 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23일 청와대에서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나라는 한국"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25년간 양국 정부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한·미 양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며 그래서 자신이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견해였다.

문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모처럼 잡은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가야 하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역사적 위업을 달성하고 싶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남북 대화가 별도로 갈 수는 없고 두 대화 과정은 나란히 함께 진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5년간의 한·미 대북 공조를 부정해 버린 문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미국 반응이 주목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간 이전 정부에서 해온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청와대 보좌진의 설명이기도 하다.

더구나 문대통령이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정책에 미국이 따라와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대북압박을 더욱 강하게 시작한 미국정부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후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에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데 큰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감 조성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압박 기조와는 완전히 상충된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 백악관 고문이 한국에 도착한 23일 사실상 해상봉쇄에 가까운 대북압박을 단행하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방카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방카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최대한의 압박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밝혔고, 실제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를 강조한 일반적인 발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미국의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한미동맹은 사실상 파열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