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고위급 대표단으로 내려오는 김영철 통전부장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김영철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는 김영철 통전부장에 대해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주역이 누구였는지는 조사 결과 발표에 없었다”면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 낙인찍기 보다는 남북간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를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천안함 폭침이 명확하게 김영철 지시는 아니다”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함 폭침 이후 당시 정부는 미국의 협조를 얻어 김영철이 도발을 어떻게 기획하고 주도했는지 자세한 정보를 문서화해 두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조사 결과가 '국방부 대외비문서'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이 문서를 근거로 2010년 8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김영철을 제재(미국내 자산동결, 미국인과 금융거래 금지)한 것이다. 당시 한미정보당국은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을 특정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여기에 인적정보(휴민트)를 더해 천안함 폭침을 담당한 것이 ‘정찰총국의 O국 O처’라는 사실까지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이 군부를 장악한 직후 정찰총국을 통해 일으킨 일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으며, 김영철은 대남도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2012년 2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상장(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내 결론은 통일부의 정보포털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DMZ 목함지뢰 사건의 책임자로 김정일, 김정은 외에 김영철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음

[관련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이렇게 명확한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은 물론 연평도 포격사건과 목함지뢰 도발에 이르는 일련의 도발배후였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철은 현재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31개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국제 대북제재의 상징적 인물로 통한다. 이렇게 '제재의 집합체' 와도 같은 인물인 김영철을 내려 보낸다는 것은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김정은의 전술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이의 제기없이 대화 상대로 한국 방문을 수락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저자세 굴종 외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