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제1열도선에 중국을 향한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완벽한 중국봉쇄, 30조원 투입해 미사일 포위망 구축]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대중국 미사일 망을 구축하여 중국을 완벽 봉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대중국 억지력 강화 등을 위해 2022회계연도(2021.10~2022.9)부터 6년간 273억 달러(약 31조 원)의 예산을 들여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요망서를 미 의회에 이달 초 제출했다는 것이다.

▲ 니혼게이자이의 5일자 지면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이러한 대 중국 포위전략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감히 선제공격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일단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을 따라 대중(對中) 미사일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오키나와로부터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을 잇는 제1열도선에 미국이 최근에 실전배치를 시작한 중거리미사일로 중국의 주요 도시와 전략지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실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이번 계획서에는 "제1열도선을 따라 정밀 공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

물론 배치되는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재래식 미사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중국이 자초한 미군의 대 중국 미사일 배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 중국 포위 미사일 배치 구축은 사실 중국이 자초한 면이 크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은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부터 괌을 잇는 제2열도선 내로의 미국 접근을 저지하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중국은 2000년경부터 미군의 중국 부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려는 A2/AD(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이 그것이다. 이는 해양력이 열세인 중국이 해전이 아니라 지상 배치 미사일을 기반으로 중국이 정한 열도선내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의 A2/AD전략은 1980년대 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인 류화칭(劉華淸)이 창시한 것으로 '근해 적극방위전략' 약칭 '도련(다오렌, 島鏈, 岛链 , island chain)전략'으로 불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도련(다오렌)’을 ‘열도선’으로도 부른다.

중국은 일본 열도-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을 설정했는데, 이는 연안에서 약 1000㎞ 떨어져 있다. 제2도련선은 중국 연안에서 약 2000㎞ 거리인 오가사와라 제도-이오시마 제도-마리아나 제도-괌-팔라우 제도로 이어진다. 제1도련을 내해화(內海化)하고, 제2도련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 다오렌 전략의 핵심목표다.

그리고 2040년에는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를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태평양을 미국과 반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필두로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구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A2(Anti-Access)는 ‘反접근’을, AD(Area Denial)는 ‘지역 거부’를 의미한다. 즉, ‘反접근’은 원거리로부터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 등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해역에 '처음부터 들어올 꿈도 꾸지 마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지역거부’는 설령 미 해군이 진입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 근거리에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괴롭히며 '원활한 작전 수행을 방해, 교란'함으로써 미국 스스로 퇴각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반(反)접근(Anti Access)·지역거부(Area Denial)’ (A2/AD) 전략에 대해 항모전단을 동원해 무력화하는 대응전략을 추진해왔다. 동·남중국해에서 벌여온 ‘항행의 자유’ 작전도 그 일환이다.

중국은 이러한 전략 수행을 위해 1천250기 이상의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해안 지역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고 있다. ‘항공모함 킬러’라 부르는 DF(東風·둥펑)-21D는 1800~3000㎞의 사거리를 가진 세계 최초의 대함탄도미사일(ASBM)인데 이미 실전배치를 마쳤다. 물론 일본 열도 전역과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 같은 지상 목표도 공격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DF-21D의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3000~4000㎞인 DF-26도 지난해 실전 배치했다. 이 DF-26으로는 서태평양의 미 핵심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산둥반도에 실전 배치된 사거리 1000㎞의 DF-16은 평택 주한미군기지와 성주 사드(THAAD) 기지를 오차 범위 10m 이내에서 정밀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동남부 해안에 배치된 사거리 600~1000㎞의 DF-15 탄도미사일은 대만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이렇게 미국과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A2/AD전략 수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 왔는데 미국은 그동안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조약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INF조약이 예외로 인정해온 해상 및 공중 발사 미사일로 대처해 왔지만 해상 및 공중 발사 미사일은 임시 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미군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구축함 또는 전략폭격기 등을 전개해 대비를 해 왔지만 이는 붙박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 배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었다.

문제는 이 INF 조약에 중국은 참여를 거부하면서 계속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해 A2/AD전략에 투입해 왔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지난 2019년 “중국이 들어오지 않는 INF조약은 무의미하다”면서 과감하게 탈퇴를 선언한 후 곧바로 사거리 500~5천500㎞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다. 그리고 INF를 탈퇴한 지 16일만인 2019년 8월 18일 사거리 500㎞의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곧바로 실전배치에 들어갔다.

바로 이 중거리미사일을 제1열도선에 촘촘하게 배치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미군 기지 분산 효과도 있다]

미국의 제1열도선 미사일 배치는 사실 미군기지의 분산효과도 있다. 인도 태평양 군의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 1일 강연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기지 분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이 2000여기 이상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미군기지의 집중배치 방식은 중국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열도선을 중심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중국의 공격을 분산할 수 있고 중국이 설사 공격을 해 오더라도 ‘제2격(second-strike)’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대 중국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제1열도선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미 해병대 역시 분산될 수 있고 미사일을 배치한 섬들을 해양 정보 · 감시 · 정찰 등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양기지화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소규모의 미군기지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1열도선 미사일 배치의 또다른 의미]

또다른 의미도 있다. 사실 제1열도선의 출발은 일본의 남쪽 오키나와가 아니고 일본 본토 북쪽 끝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한국 역시 이 열도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중국 포위를 위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일본의 본토는 물론이고 한국도 배치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야 대 중국 포위망이 더욱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니혼게이자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의한 미사일망 정비는 현시점에선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는 플러스"라고 환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도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 구상을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렇게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환영하는 것은 미일 안전 보장 조약에 근거,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난세이(南西) 제도의 미사일 부대와 장사정 미사일을 증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 구축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한국에도 대 중국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평택과 성주 사드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이미 배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다.

아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데 대중 미사일망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지난 2019년 한국에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논의가 나오기가 무섭게 “총알받이 되지마라”면서 협박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중국의 거친 입을 대변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019년 8월 5일자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이 겨냥하는 밀집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의 기세등등한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환구시보는 그러면서 “중거리 미사일은 의심의 여지없는 공격 무기로 이는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를 배치한 것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적이 된다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 제 몸을 불사르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말했다.

자신들은 한국과 일본을 향한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해 놓고도 우리보고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미동맹’ 강화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그저 립서비스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미국의 이번 중거리미사일의 제1열도선 배치 계획은 그동안의 대 중국 압박 정책의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략으로 중국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으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