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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한-미 정면충돌, 美국방·국무부 대놓고 韓반박 - 한미간 1차 충돌 포인트,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인권 - 미국 한반도팀은 ‘올스타’, 더이상 미국 속일 수 없다! - 북한에 한없이 긍정적인 정의용, 호된 시련의 시기될 것
  • 기사등록 2021-02-07 19:31:32
  • 수정 2021-02-07 1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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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발언에 美 발끈, 수습 가능할까?]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으며 이번에 외교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의용이 지난 5일 인사 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자칫 외교부장관으로 취임해도 당장 한미간 이견 해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


정의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국내에서조차 “김정은 대변인으로서의 발언같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에게서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한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비핵화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은 지킬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이미 진전을 이뤘다.”


-“(김정은이) 9·19 남북 군사합의 때도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칠십 몇 시간 기차를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한 것이다. 지금도 (핵실험은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약속은 지키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달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 무력 증강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관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북·미 양측에 (책임이) 다 있다“


-"북한은 상당히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 했고 협상력도 미숙했다. 미국은 사실 당시 볼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표하는 네오콘(초강경 매파)들의 '모 아니면 도, 올 오얼 나띵(all or nothing)' 이런 경직된 자세·시각이 문제였다.“


*한미군사훈련 관련


-"대규모 훈련은 한반도 상황에서 여러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 (훈련에 대해) 상의 중이다. 적절한 수준의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북한 도발과 한반도 평화 관련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북한 도발이 일체 없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반발하는 미국, 한국 태도 강력 비판]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이날 발언에 대해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 외교적으로 점잖게 표현했지만 속내는 정의용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 정부는 북핵에 대해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은 비핵화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정 후보자의 전날 북한 비핵화 의지 발언에 대해 “우리는 평양의 군사능력 진전 바람을 잘 알고 있고 그 같은 군사적 능력이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내 대비 능력 태세를 지속적으로 확실시 할 것”이라 덧붙였다.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싱크탱크와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도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 발언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인수위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접근법에 있어 (바이든 측과 다른) 강조점을 둔 이슈들이 불거져 왔다”며 이상 기류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 협상팀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참가한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5일(현지시간)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여전히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내용이나 취한 행동들 가운데 그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었다”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할만한(convincing) 증거없이 트럼프 행정부에 김정은이 비핵화 추구에 진지하다(sincere)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조속한 관여를 희망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또다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더 이상 미국 정부를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도 이날 “정의용 후보자의 발언은 남북한 및 미국 간에 다른 비핵화(denuclearization)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면서 “김정은에게 비핵화는 미국 등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것으로 이론상으로나 가능한(theoretical)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트릭 크로닌은 “한국의 일부 관리들이 미국의 비핵화 개념보다 북한의 비핵화 시각에 좀 더 동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 한없이 긍정적인 정의용]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평가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다. 정의용은 우선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북한 도발이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이고 평화관일 것이다. 사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만 하지 않았을 뿐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에도 10여 차례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렇다면 이는 도발이 아니면 뭐라는 것인가? 지난 2019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해 비공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도발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리고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고 우리 공무원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는데 이 역시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 이런 일들이 연속되었음에도 한반도에 평화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뿐 아니다.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군부는 수시로 남한을 향해 도발을 뜻하는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특히 김정은은 지난 1월 8일에 열린 4일차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북남관계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진단한 뒤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지경으로 간 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면서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이어 남북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북남합의 리행(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포함해 사실상 한미동맹의 해체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되였으며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이루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의용 후보자는 이것이 단순하게 대미협상력을 가지려는 엄포로 받아들였다. 그야말로 참 편리하고도 너무나도 안이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이 ‘핵 무력 증강’까지 외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설계한 정의용 후보자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에만 빠져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한미간 1차 충돌 포인트,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인권]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대북낙관론과 미국 행정부의 대북비관론은 1차적으로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인권문제에서 대충돌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군사훈련 관련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의 반발은 거세다. 정의용 후보자도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면서 축소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대해 미국의회조사국(CRS)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과 한미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미국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Soo Kim)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적에게 그 적의 도발을 대비한 훈련을 해도 괜찮은 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해도 괜찮다고 답하겠냐”고 반문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미국과 협의(consultation) 혹은 합의(agreement)없이 한미 군사훈련 상황(status)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로 (한미연합 훈련들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이며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동맹의 준비 태세 유지가 목적”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련의 범위와 규모 시점은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한미가 결정 내릴 것”이라고 덧붙여 한미간 이견이 존재함을 암시했다.


이런 가운데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 작동중”이라며 “이 제재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북협력 활동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severely limit)”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이, 그리고 더 먼저 양보하는 것을 지지해와 트럼프 전 행정부와 주기적으로 긴장관계가 조성됐었다”며 “이런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와도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인권 문제 관련


바이든 행정부와의 또다른 충돌 포인트가 바로 북한 인권 문제다.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미 의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한미간 충돌을 가져오는 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간 핵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는 상당한 압박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빅터 차(Victor Cha)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없이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러한 미국의 방향은 북한 인권을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오직 김정은 총서기 중심의 대북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팀은 ‘올스타’]


한국의 대미 외교는 문재인 정부 초기와 비교해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회전문 인사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김정은을 향한 외눈박이 사고로 가득한 이들이 지금도 외교안보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 라인은 그야말로 ‘올스타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시드니 사일러 북한담당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할 때 어떤 요소들을 다룰지 모두가 상상 가능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를 다룰 당국자들은 수 년간의 경험을 가진 ‘올스타 팀’”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라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경험을 가졌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경험이 많은 것은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드가드 케이건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6자회담 당시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로라 로젠버거 선임국장은 6자회담 협상팀에 속했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트럼프 행정부떄와는 달리 그야말로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의 외교안보진영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북한을 적당히 포장해 미국 행정부를 구슬리는 일들은 이젠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의미다.


그만큼 한국의 외교라인이 미국의 전문가 진용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아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만큼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외교적 충돌을 문재인 정부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5년차 레임덕 시기로 들어선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2월 8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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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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