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이 보람상조를 설립한 과정, 부인과 자녀에게 최 회장의 지분을 승계한 내용 등을 취재한 주간지 기사를 첨부하며 “보람상조 관련 비리 제보를 받겠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손 의원이 보람상조를 타겟으로 대국민선동에 나서게 된 것은 손 의원의 지역구(서울 마포을)와 맞닿은 고양시 덕은동에 보람상조가 대형 장례식장 신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람상조는 2015년 7월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법요건을 갖춰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고양시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어 2016년 1월 허가를 내 줬다. 

문제는 인접 지역인 상암동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인 손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민원을 들은 손 의원이 보람상조를 타깃으로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민원을 들은 손 의원이 행동한 것은 법적 절차나 공적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여론 재판에 들어갔다는 데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 대표적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적 기업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서를 받는 식으로 일을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를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여론을 조성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사적 기업에 대해 딱지 붙이기와 블랙네이밍을 통해 그 기업이 쓰러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손 의원의 계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기업에 잘못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고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인민재판·여론몰이식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대변자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공익을 다루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님비현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손 의원은 대국민 선동이라는 쉬운 카드를 택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손 의원의 행동이 ‘완정정치’의 전형이라 말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이익만을 대변했지 국민적 이익과는 무관하게 행동하거나 또 자신이 정한 특정 목표를 위해 여론을 선동하고 정당하지 않는 폭력적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하는 완장정치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완장정치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과거 공산당 패거리들이 보여주었던 완장정치, 주민을 거짓 선동하거나 과장된 언어로 현혹하여 딱지를 붙이고 언어적, 육체적 폭력으로 매장시키는 일들 말이다.

손 의원의 이번 행동은 ‘공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또다른 완정정치를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6.25직후 이 땅에서 일어났던 완장정치가 백주대낮에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싱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