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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5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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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 대화, 추후 비핵화 협상 방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앞으로 남북교류를 둘러싸고 한미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북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외면한 것과 관련해 자신은 독재자의 여동생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무시한 것이라 밝혔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RFA(자유의소리)가 전했다. 미국이 대북 대화에는 열려 있지만 이는 협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14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Axios)’와 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 야욕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박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고 이 매체는 전했다.


▲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이 14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하는 모습.[사진: 악시오스]


한마디로 북한이 핵프로그램 추구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이 완전히 또 검증가능하게 미사일 프로그램도 포기해야 한다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만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입장에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 대화, 추후 비핵화 협상 방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앞으로 남북교류를 둘러싸고 한미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대북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대북 협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talking is not negotiating)고 명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이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실현가능한(viable) 군사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물론 "대북 압박과 관련한 한미일 3국의 공조에는 빛 샐 틈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는 속깊은 공조가 무너진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의 이어지는 지적, 곧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전제적이고 폭압적인 정권이며 감옥국가(prison state)와 다름 없다"고 한 발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동맹보다는 북한을 더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펜스 부통령의 따끔한 지적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상하게 된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북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외면한 것과 관련해 자신은 독재자의 여동생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입장에서 김 제1부부장에게 어떤 관심이라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대화, 대화를 위한 대화, 비핵화가 빠진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편 요르단을 방문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요르단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노력에 협력하는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틸러슨 장관도 대북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요르단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기로 한 최근의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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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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