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으로 내려온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드디어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내 밀었다. 갑작스런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카드까지 꺼내며 이렇게 대화 분위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 등 북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을 마친 후 로비로 나서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스스로 보기에도 지금의 북한이 미국의 예방타격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력의 1차적 완성 시기까지의 기간(빠르면 올 6월, 늦어도 9월) 동안 미국으로부터 예방공격(선제타격)에 가장 취약한 시기라는 것을 김정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을 방패막이로 활용하여 미국의 공격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나 지금은 핵무장 초기 단계이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당연히 이러한 공백기를 대비할 강력한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완전한 핵무력 완성 및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남북대화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김정은이 남북대화로 국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2017년 하반기부터 예상하고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대비해 여러 경로로 남북간 대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시간벌기용 남북대화’로 얻어지는 기간 동안 대내적으로는 첫째, 최단 시간내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숫자 늘리기, 둘째, 이들에 대한 방호와 은닉수단 강구를 우선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셋째, 남북대화를 매개로 경제적 숨통을 트기 위한 제재 압박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육,해,공 3면에 걸친 대북제재 파기와 북한 고위층에 대한 제재까지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시도를 벌인 것이다. 넷째로는 북한은 남남갈등과 한미 이간으로 적 진영의 분열과 약화를 시도할 것이며, 마지막 다섯번째로 미국의 예방공격 방지 및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북한의 확고한 핵무력 강화를 위해 남한에 대한 눈속임 전략을 수행하는 김정은은 남북대화를 대가로 남한 당국에 몇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평창올림픽 참여 대가로 북한의 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남쪽도 사절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평화적 환경 조성’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완전 중단과 미국의 전략자산 추가배치 중단과 철수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동안 행해져 왔던 5.24조치 역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김정은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중요한 목표가 한국과 관련된 동맹과 국제연대 분열을 통한 세력 약화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한미간 이간 술책과 남한 사회에서의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 약화가 가장 큰 목적인 바 이는 이미 달성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한미간 갈등은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라는 의견이 미국내에서 들고 나오는 배경이 될 것이며, 평창올림픽 기간 중 대규모 예술단 및 응원단 파견으로 핵있는 평화 체제를 강조하면서 남쪽사회의 분열도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 분위기는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남북대화 진전을 이유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또는 반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2편 '김정은의 전략과 문재인정부의 계획' 편에 계속)

*관련기사

[Why?] 북한은 왜 평창에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할까?

(2) 남북대화에 임하는 김정은의 전략과 문재인정부의 계획

(3) 한미군사훈련, 또다시 연기 제안 가능성, 파국은 예정된 수순인가?

(4) 남북대화, 미국은 그 미래를 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