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332쪽 분량의 ‘북한 전술’ 보고서(North Korean Tactics)‘를 냈다.[사진=KCNA, 편집=Why Times]

[미 육군, 북한의 군사력 및 전술 관련 보고서 펴내]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332쪽 분량의 ‘북한 전술’ 보고서(North Korean Tactics)‘를 냈다. 전체 9개 장과 9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설명부터 현재 북한의 군사력과 북한이 사용하는 지역방어 및 공격 전술까지, 또한 대량살상무기, 사이버전, 재래식 특수전 부대 역량, 현재까지 발굴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땅굴 정보까지 한마디로 북한군의 모든 것을 망라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미 육군이 지난 7월 24일 펴낸 북한 전술 보고서 표지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미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소리(VOA)가 17일(미국시간) 처음으로 존재 사실을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북한의 핵무기, 얼마나 위력적인가?]

미 육군의 보고서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 핵무기의 위력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북한이 해마다 6개의 새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2020년 내에 100개까지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북한이 2020년 내에 핵무기 100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 당국도 인정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00개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 전역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핵무기 100개 제조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기도 하다.

미 육군의 보고서는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다른 나라들이 정권 교체를 고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북한 지도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시말해 “핵과 미사일이 있어야 핵무기로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외부의 세력들이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김씨 일가는 지난 2003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에 더더욱 핵을 결사적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3일(미국시간)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미국 당국자들은 2015년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역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핵탄두의 소형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는 것은 북한이 노동 미사일이나 화성-14호, 화성-15호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작은 핵무기 탄두를 개발했다는 미국의 평가에 몇몇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위협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란과 같은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북한이 탄두 소형화 기술 획득에는 적어도 러시아 과학자들, 그리고 아마도 파키스탄이나 중국 같은 다른 곳의 과학자들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7년 9월 6번째 핵 실험 당시 핵 출력을 봤을 때 수소 폭탄 종류의 핵융합 요소가 있는 소형화 무기를 사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이때 이미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우리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제재 이행에 대한 수준 높은 보고서를 제공해온 것을 주목한다”며 “전문가 패널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화학무기, 얼마나 위협적인가?]

미 육군의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독성이 강한 사린가스와 VX 화학물질 등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2500t에서 5000t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이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화학무기를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탄저균 또는 천연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북한이 1㎏의 탄저균만 이용해도 서울 시민 5만 명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 육군 보고서는 최근 북한 군인 출신인 탈북자 중 한 사람이 탄저균 예방접종을 맞은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이는 탄저균이나 천연두를 이미 무기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 얼마나 위협적인가?]

미 육군의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체계에도 주목을 했다. 물론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탑재할 경우 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북한은 핵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각종 미사일을 미친 듯이 쏴댔다. 여기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변칙기동 이스칸데르까지 시험발사한 북한이다. 이는 북한이 다탄두화를 욕심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다탄두 등 미사일 방어체제(MD) 무력화 기술 개발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이미 개발한 상태에서 여기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과 재진입 기술, MD 회피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이 비핵화 협상 중에 그어놓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것이어서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의 전쟁양상 예측]

한편, 미 육군의 보고서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양면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군은 먼저 휴전선을 넘어 대대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공군기지와 항만, 지휘 및 통제, 컴퓨터, 정보, 지능, 감시와 정찰 자산 등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하와이와 알래스카 또는 캘리포니아의 해안 도시 등 미국을 목표 삼아 공격적인 생화학 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육군 보고서는 이같은 1차적 전면전에 이어 2차 확대전에는 북한 인민군 내 특수부대가 한국의 후방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헬리콥터와 호버크래프트, 경비행기, 작은 보트나 잠수함 또는 땅굴을 통해 한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이 육군과 해군, 공군에 걸쳐 18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해외 작전에서 최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서 비대칭적 전술을 쓰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얼마나 위협적인가?]

이번 미 육군보고서에서 상당한 부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한 분야가 바로 북한의 전자정보전(Electronic Intelligence Warfare), 즉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전쟁 지도부대인 121국 산하에 4개의 해킹조직이 있으며, 북한 당국을 위해 활동하는 해커가 6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조직원들은 주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러시아 등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121국 산하 부대에서 탈취한 정보가 전투 부대에 하달되거나, 적 전산망 공격으로 전투 현장의 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이버 영역과 전투 현장이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조직이 4개의 핵심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①‘라자루스 그룹(The Lazarus Group)’

2016년 워너크라이 멀웨어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을 펼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주요 목적이다. 이들 컴퓨터 해커들은 한국의 전쟁계획을 훔칠 수도 있다.

②‘안다리엘 그룹(The Andarial Group)’

적 전산망에 대한 감시와 취약점을 분석하는 약 1천600명의 해커로 이뤄져 있다.

③‘블루노로프 그룹(The Bluenoroff Group)’

주로 금융 사이버 범죄를 수행하는 1천700명 규모의 조직이다.

④‘전자전 교란연대(재밍) 그룹(Electronic Warfare Jamming Regiment)’

‘전파방해’를 뜻하는 재밍은 강한 주파수의 전파를 쏴서 목표 전자기기가 고유 주파수를 잃게 만듦으로써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는 전자전 공격 기법 중의 하나로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것이 주 임무이다.

물론 이 보고서는 북한 전파방해 공격의 자세한 기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경 48-97km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제 차량탑재형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다양한 북한군 부대들이 적어도 2000년부터 한국과 미국의 통신과 레이더 체계에 대한 전자 체계를 교란하는 작전을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이 같은 전자정보전력 강화는 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 쪽으로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평양에 본부를 둔 이 부대가 북한군 내 유일한 전파방해 부대로, 각각 개성, 해자, 금강에 3개 전자전 대대를 두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6년 3월 말부터 엿새간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교란 공격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항공기 1007대가 GPS 신호를 받는 데 장애를 겪었고, 어선 280여척이 조업을 중단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러한 공격 이후 한국은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북한이 그런 공격을 해 오더라도 즉각 반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레이더는 북한발 악성코드의 공격 대상이 되고, 파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한국의 군사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을 표적으로 항법 체계 뿐만 아니라 미군과 동맹국 군부대의 위치정보, 그리고 무기 유도 체계 및 표적 체계 등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전산망) 시스템은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 육군의 보고서에 대해 스티븐 애프터굿 미 과학자연맹(FAS) 정부 기밀 분야 담당 책임연구원은 지난 17일(미국시간) VOA에 ”많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 역량이 오래 되고 심지어 쓸모없는 상태지만, 매우 발전한 사이버 프로그램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티븐 애프터굿은 ”높은 수준의 북한 사이버 역량이 다른 군사 부문의 취약점을 상쇄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유엔안보리에 이은 미 육군보고서, 계속 북한의 위협 지적]

지난 3일(미국시간) 로이터통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7일(미국시간) VOA를 통해 미 육군 보고서가 전격 공개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yes)”고 답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계속 언급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의 이러한 발언에 자극받을 수도 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 군사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었지만 이런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와 미 육군의 잇따른 보고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보고서들은 당연히 지난해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마저 강력한 대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서 문제 해결의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나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고, 당연히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워킹그룹의 역할 조정과 남북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턱이 없다. 미국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덩달아 미국 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며 중재 역할을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또한 한·미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를 강조하면서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미국은 더욱 강경한 대북제재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고, 더불어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반발도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