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의 <분노하라> 종류의 서적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GDP에서 노동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어서 시장에서 분배가 원천적으로 잘못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래 그래프를 보면 스웨덴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모든 선진국 경제에서 노동임금의 비중이 줄고 있다. 만약 한국이 재난적 상황이라면 모든 나라가 재난적 상황이다. 스웨덴마저 복지국가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제 자율화를 확대한 이후 노동임금의 몫이 줄고 있다. 임금주도 성장론자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이유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 비중에 유의할 상항이 있다. 국가가 모두 100을 벌어서 70%를 노동자가 가져가는 상황(노동자 몫 70)과 200을 벌어서 65%를 노동자가 가져가는 상황(노동자 몫 130) 중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상황일까 하는 것이다. 당연히 후자다. 그런데 비율로 표시하면 후자가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보여진다.
선진국 경제에서 노동자의 몫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개도국의 몫이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개발도상국을 시장으로 만들고 있고 전세계의 절대빈곤을 퇴치하기 때문에 국내의 분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쁜 상황이 아니다.
우리의 노동임금의 몫이 비율로 보아 작아진 배경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들어 글로벌하게 성공한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이익 가운데 노동임금의 몫은 이제 한국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나누고 있다. 그 사실을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분배론자들이다.
선진국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장하는 게 진보주의 맞나?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경제의 논리를 벗어나서 잘살 수 있는 대안이 있나?
아래 자료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