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를 얼마나 걷고, 공무원 수가 얼마나 크냐로 측정하기도 한다. 세수와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 맞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세수가 낮은 것은 세금을 고소득층에 편중되게 걷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만큼 세수를 걷으려면 보편적 담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저소득층에 세금을 내라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의 세수 편중 현상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커서 그 쪽에서 증세를 더할 여력이 없다.

공무원 수가 적고 세수가 작은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본따서 교육, 의료 등 유럽의 사회주의 시장국가(Social Market Countries)들과 달리 민간에 위탁한 탓이다. 행정부의 공무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의 공무원이 적은 것이다. 이들 의료와 교육의 가격이나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의료와 교육은 사회주의적인 나라다(그러니 공교육이 망가져 있고 사교육인 학원에 의해 점령 당한 지 오래다). 정부가 직접 교육이나 의료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필요없다. 국방에 필요한 인력자원도 사실상 돈을 안주고 공짜로 정부가 동원하는 체제다. 이런 차이가 정부의 재정을 적게 가져가는 요인이고 그러니 세금을 덜 걷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을 수도, 더 걷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의사결정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에 속한다. 최근의 정부의 의사결정을 보라. 시장이 결정할 것들을 다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주택대출의 조건도 정부가 정하고, 카드 수수료도 정부가 정한다. 교수들 강연비도 정부가 정하고, 통신비 할인도, 책값도, 교복값도, 유통회사가 어느 날 휴무를 해야 하는지도 정부가 정한다.

한국은 한번도 작은 정부를 해본적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큰 정부, 공무원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Civil Servants가 아니라 일반 시민을 다스린다는 나라다. 조선시대의 사농공상의 관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우리는 ‘작은 정부의 신화’가 아니라 ‘큰 정부의 신화’, 관이 시장보다 더 정의롭고 똑똑하다는 신화이자 미몽으로 통치되어 온 나라다. 김상조가 하는 꼴을 보고, 노동시장에 대해 이용섭이 내지르는 오만한 질타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는 너무 분명하다. 국회의원들의 오만불손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나라가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대통령이 또 헛소리를 했다. 그것도 위험한 헛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