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구글에 누가 광고할까?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하는 회사들이다. ‘삼성’ 또는 ‘갤럭시’라는 검색 키워드가 아니라 ‘Samsung’, ‘Galaxy’라는 검색어에 광고를 건다. 스페인어, 이탈리어어, 중국어로도 검색광고를 건다. 글로벌 시장의 광고효과 때문이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삼성은 어떻게 광고료를 지급하나? 누군가가 그 광고가 붙은 링크(Sponsored Link)를 클릭하는 양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검색당 광고 단가로 구글에 지불한다. 누가 클릭하나? 국내 사용자보다는 해외 사용자들이 클릭한다. 이 광고 클릭수가 어마어마해서 구글은 돈을 번다.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광고 마케팅, 즉 삼성전자에게 이런 광고를 해 주십사라고 마케팅은 구글코리아가 하더라도 계약은 구글의 본사와 삼성전자 해외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기업이니 나라별로 여러 건의 계약도 가능하다. 그 것은 양사가 모두 조세상 유리한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국에서 벌은 돈이 얼마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마케팅 행위가 돈을 벌어준 것인지 사용자가 클릭한 것이 돈을 벌어준 것인지의 이슈가 발생한다. 구글의 광고는 기존 TV나 신문에 미리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클릭에 의해 사후에 결정된다. 그러니 엄밀하게 따지면 전세계 어디서나 사용자들이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도 클릭을 한다. 내가 구글을 한국에서 클릭하고 미국 여행 중에도 클릭하면 이게 어느 나라의 매출일까?

광고 말고 앱 매출도 마찬 가지다. 앱은 서버에 존재한다. 우리 국민이 사주어도 매출은 등록된 사업장 주소의 국가에서 발생한다. 어디다가 사업장 주소를 둘까? 당연히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주소를 둔다. 그래서 앱 매출도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일어난다. 이 매출을 우리나라가 가져오고 세금을 걷고 싶으면 법인세율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추고 구글을 유인하는 방법뿐이다. 네이버에서 미국 사람들이 앱이나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네이버가 미국에 법인세를 내는 것도 아니니 할 말 없다.

이런 사이버 세상의 새로운 사업모델은 무시하고 한국 법인이 있는데 무조건 ‘세금 제대로 안내는 기업’으로 몰고 간다. 글로벌 기업들이 철저한 절세는 하지만 탈세는 하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가치의 훼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경쟁자 네이버의 볼멘 소리를 복제한 듯한 역차별 등의 감성에 호소하기 전에 우리의 세금제도가 과연 구글이 탈법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게끔 정비되어 있는지를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물리적 공간의 한 나라에서의 ‘실제 수익’이 정의가 안되는, 가상공간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골머리를 싸매는 것이다.

우리 숙제는 안하고 시대에 뒤진 국수주의에 호소하는 사람들의 농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