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년간 160조 뉴딜", 19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文]

문재인 정부가 다음 정부까지인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경제도약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뉴딜은 크게 3가지다.

①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하겠다는 ‘디지털 뉴딜’

②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그린 뉴딜’

③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안전망 강화’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5년간 190만1000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연평균 38만 명 수준이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니...]

이날 발표된 대통령의 기조연설문을 보면 대통령 선거전에 나서는 정견발표 같은 느낌을 확 풍긴다. 경제정책이란 구체적이어야 하고 당연히 현실성을 바탕에 두고 나와야 하는데 이날 발표된 내용들은 그러한 구체적 진실성이 전혀 없다. 경제정책이라고 말하기보다 대국민 홍보용 이벤트 정도, 다시 말해 이미 죽을 쓰다 못해 막다른 길로 접어든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착시용 쇼로 덮어보려는 간계가 엿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렇게 거창하게 한국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려면 그동안 펼쳐왔던 경제정책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하다.

더더구나 아주 기본적인 것은 뉴딜 정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사고(思考)조차 결여되어 있다. 왜 뉴딜 정책을 펼치는가?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더불어 우리 경제까지 최악의 상태라서 이를 심폐 소생하기 위해 뉴딜을 펼치는 것 아닌가?

문제는 코로나19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쳤으니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의 뉴딜은 재정을 더 쏟아붓고 국가가 뭔가를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기존의 실패한 경제정책들을 과감히 뒤집어 엎고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정책을 세웠어야 한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뉴딜정책은 이미 우리 경제가 계획한대로 잘 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수립되었다. 과거의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혁신도, 정책 수정도 없다. 그러니 뉴딜이 아니라 뉴-뉴-뉴딜이라는 엄청난 계획이 만들어진들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그러니 ‘뉴딜(New Deal)이 아니라 ’노딜(No Deal)’이라 말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왜 뉴딜을 하려 하는가? 뉴딜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다시 피가 돌게하고 그 살아나는 경제를 기반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사회복지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서 뉴딜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사람들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진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또 뉴딜의 주체가 될 경제인들이 주축이 되어 계획을 짜야 한다. 그래야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뉴딜 계획은 누가 짰는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이들이 만들었다. 그러니 당연히 반성도 없고 혁신도 없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기 싫으니 그동안 굴러왔던 관행과 실패를 슬그머니 덮으면서 그 위에서 뭔가 또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잘 될 턱이 없다.

[‘뉴딜’이 아닌 ‘노딜’인 이유 1: 反기업 정책 유지하면서 뉴딜?]

이번 14일의 뉴딜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첫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오히려 반기업을 더 고착시키고 심화시키면서 뉴딜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뉴딜이 성공하려면 기업이 먼저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은 우선 기업의 존재 자체를 죄악시 한다. 재벌은 다 악(惡)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

▲ [사진=주동식 페이스북]

며칠 전 놀라운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인터넷매체인 프레시안이 2009년에 주최한 행사였는데 강연의 제목이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였다. 강사는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이었다. 이것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철학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2020년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집권여당에 의해 反기업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마치 그들의 사명인양 거창하게 부풀리고 그럴싸한 명제를 달아 ‘경제 민주화’를 위한 법이라고 포장한다.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내 놓은 법안들을 보면 대형 유통업체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유통업 특별법 제정안에 이어 ‘이익 공유제’라는 사회주의 법안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관련 분쟁이 생기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한다는 법안도 있다. 대주주의 감사선임권을 주식 3%로 제한한다는 초헌법적 법안도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에 이미 119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중 환경·노동 관련 법안이 31개인데, 규제가 강화된 것이 24개로 77%가 넘는다.

그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보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폭력·파괴를 동반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니까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봤더라도 폭력만 없으면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을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지난 6월 16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1개 법안은, 대부분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내용들이다. 그중에서도 상법 개정안의 경우 반기업 정책이면서도 ‘코스피 3000법’이라고 교묘하게 명명해 ‘선(善)한 법’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정부도 반기업 법안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중 아직 비준하지 않았던 결사의 자유(제87호, 98호) 및 강제근로(29호) 관련 3개 협약을 심의, 의결했다. 그리고 이를 곧장 국회에 제출했다. 완전한 親노동이자 反기업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해고자’도 ‘실업자’도 개별 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전교조도 합법화 된다. 또한, 소방공무원과 행정고시에 합격한 행정사무관(5급)도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람’ ‘모든 직업’이 단결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근로자’에게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위배한 것이 되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초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정리하자면 경제를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집권세력은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융단폭격식으로 반(反)기업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의 강성 투쟁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 기업주는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노동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흘러간다. 앞으로도 법인세율 인상 같은 각종 증세와 여러 노동환경 규제들도 또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자 ‘대 국민 사기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놓고도 ‘뉴딜’이라고?

[‘뉴딜’이 아닌 ‘노딜’인 이유 2: 규제개혁도 안하면서 뉴딜?]

지난 5월,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장을 내면서 21대 국회와 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민주당 당선자들에게 보낸 카톡 출사표가 있다. 김진표 의원은 그 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국회가 온 힘을 쏟아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의 빗장을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코로나19 여파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강조한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이와 함께 세계 100대 스타트업(투자액 상위)의 우리나라 사업 가능성을 분석한 민간 기구 자료도 첨부했다. 거기에는 만약 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규제가 너무나 많은 한국에서 사업을 펼친다면, 이들이 받은 투자액의 절반 이상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란 내용도 담겨있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64억 달러(100조원 정도)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규제 때문에 날려버리게 된다는 경고였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려 20%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의 자료라서 아주 솔직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코로나 19 이후로 문 대통령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본국으로의 회귀)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 당연히 해외보다 더 좋은 경제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만약 우리나라의 노동 규제 등이 개선돼 5.6%만 리쇼어링을 해도 13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정은 어떠한가? 말로는 규제혁신을 한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는 규제가 타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규제개혁과 세제(稅制) 개선을 들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그러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뉴딜을 한다는 구상은 한마디로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심지어 정부가 구상해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좌파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요구에 결국 굴복하고 만다. 풀어야 할 규제는 안 풀고, 없던 규제는 더 만드는 것을 국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회다.

국회가 포퓰리즘에 휩쓸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소리큰 표심만 바라보면서 법을 만드니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정치와 규제 리스크부터 걱정한다. 그러다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기업도 인재도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다.

민주당에 하나만 묻고 싶다. 데이터 산업, 스마트 의료 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할 용의가 있는가? 데이터3법 완전 철회하고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제를 혁파할 용의는 있는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그럴 생각은 99.99%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뉴딜을 말해서는 안된다.

‘디지털 뉴딜’? 이미 세계 추세와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뉴딜을 한다고? 빨리 꿈을 깨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참고로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때는 280개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면서 경제체질을 바꿨다. 그것이 금융위기를 잘 넘긴 바탕이 되었다.

[‘뉴딜’이 아닌 ‘노딜’인 이유 3: 소요 예산은 어떻게 만들건데?]

정부는 지난 6월초에 한국판 뉴딜 구상을 내놓을 땐 2025년까지 약 7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무려 2배나 늘어난 160조원을 뉴딜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에서 정부 예산만 114조원이나 된다.

당장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면서 세수가 2020~ 2023년 사이 정부 당초 예상보다 50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투자 계획에는 이런 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세수도 줄어드는데 뉴딜 예산은 추가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 간단하게 계산 하더라도 문대통령 임기가 사실상 2021년에 끝난다고 본다면 거의 100조원 가까운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 예산을 조달할 수 있을까? 그리안해도 올해 재난지원금과 3차례의 추경 때문에 늘어난 국가부채만 해도 얼마인데 이런 재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이뿐 아니라 정부 투입 예산 160조원 중 절반 이상이 다음 정부에 배정되어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놓고도 ‘대한민국 대전환’ ‘새로운 100년의 설계’ ‘새로운 사회계약’ 등 거창하고 추상적인 수식어로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728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839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재정적자는 5월까지 이미 77조를 넘어섰는데 이는 작년보다 무려 41조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세수는 5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조 3000억원이 덜 걷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무슨 수로 올해만 50조 정도를 추가로 투입해 뉴딜을 펼친다고? 이것을 누구보고 믿으라는 것인가?

[‘뉴딜’이 아닌 ‘노딜’인 이유 4: 탈원전하면서 그린 뉴딜한다고?]

이번 뉴딜 정책의 한 축이 바로 ‘그린 뉴딜’이다.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친환경 고용까지 늘린다는 것이 이 구상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린 뉴딜의 각론을 보면 이건 완전 허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그린 뉴딜을 거론하면서 ‘2050년 탄소 순 배출 제로’라는 기본적인 목표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 그럴 자신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자신이 없는 것일까? 말로는 그린 뉴딜이라 하면서 실제정책은 정 반대로 가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하면서 그린 뉴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심지어 그린 뉴딜을 한다면서 석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부다. 왜 그런가? 다시 말하지만 탈원전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뉴딜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 곧 73조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66만개를 만들겠다는 내용 자체가 완전 허구에 가득 찬 수치라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면서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엄청나게 늘려왔지만 신재생 국내 기업의 매출과 고용 모두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태양광 신규설치가 909MW였는데 2018년에는 2.6배 정도 늘어난 2367MW였다. 그런데 국내 태양광 기업 매출은 2016년 7조1000억원에서 2018년 6조4000억원으로 되레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심지어 태양광·풍력을 포함한 신재생 전체를 합쳐도 매출은 9.3%, 고용 인원은 5.1% 되려 감소했다. 정부의 신재생 보조금이 2016년 1조7900억원에서 2018년 2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분석이다.

이유는 뭘까? "태양광이 늘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산(産) 수입은 느는 반면 우리 기업들 매출·고용은 줄고, 풍력 역시 덴마크·독일 기업 매출만 늘려왔다"는 것이 유 교수의 분석이다.

그런데 이번 뉴딜 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태양광·풍력을 현재의 3.4배로 더 늘리겠다고 했다. 그렇게 늘린들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창출되고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이미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는가?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이 세계 1위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만드는 쪽쪽 우리나라 매출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탈원전 하면서 줄어드는 전력을 메꾸기 위해 이를 대신할 LNG 발전소의 가스터빈은 전량 지멘스(독일), GE(미국), 미쓰비시(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런 코미디가 없다.

정부가 진정 그린 뉴딜을 하려면 탈원전부터 포기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러하다.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발전원별 열량단가 비율을 비교하면 원자력이 1일 때, LNG(가스)가 26.9에 달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3년 동안에 약 2조4000억원의 비용 증가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양 교수는 이어 "경제, 환경,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으로 요금이 30% 오르면 2017년 기준 51조원의 손실(약 43만명의 일자리 상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답이 이미 나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탈원전을 하면서 그린 뉴딜을 한다고? 이거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 아니고 또 뭔가?

[‘뉴딜’이 아닌 ‘노딜’인 이유 5: 경제정책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이번 뉴딜 계획의 가장 허구 중의 허구가 바로 일자리 창출 목표이다. 160조원을 투자해서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긴 말 할 것없이 문재인 정부들어 실업급여를 처음 탄 사람만 무려 200만 명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경직된 노동 정책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급격히 상승하는데다가 일괄적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해버린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더 기본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은 기업대로 엄청나게 위축되면서 신규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고용 인원을 오히려 줄이게 하는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일자리 전망은 더욱 어둡다. 지난 5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6000명이었다. 실직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였다. 직장의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6배나 됐다.

통계청의 공식 자료로는 5월 현재 실업자 수가 127만 8000명이었다. 이 수치는 매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위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의 경영 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기업이 무려 32.5%나 됐다. 이중 ‘4개월이 한계’라는 기업도 23.3%였다. 그렇다면 올 가을 들어서게 되면 실업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25조 4997억원이다. 여기에 1~3차 추경 예산 10조 1000억원까지 합치면 무려 35조 4997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더더구나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기업 채용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다시말해 세금주도 단기 일자리들이다.

그런데 그런 실력으로 19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걸 믿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래서 ‘뉴딜’은 ‘노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뉴딜’인가?]

이번 대통령의 뉴딜 발표 내용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문구였다. 이는 대놓고 ‘큰 정부, 작은 시장’이라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노골적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표 뉴딜’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가 주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 3년동안 실패를 했으면서 또 변함없이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요즘 이러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가지다. ‘무능한 정부가 차라리 손을 때는 것이 국민들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차라리 기업 자율에 맡기면 더 잘할텐데 이 정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만 하고 규제만 하는 ‘완장찬 순사’ 같이 군림하려 한다.

분명한 것은 정책의 대전환 없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경제체질 개선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대통령의 의지 또한 실력이 형편없다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같이 자신이 한국의 루즈벨트가 되어 대한민국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님 생각’ 일뿐이다.

그렇다면 7월 14일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히 예측해 본다. 7.14 한국판 뉴딜정책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①용두사미(龍頭蛇尾);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은 흐지부지될 것이다.

②기승전선(起承轉選); 말로는 ‘경제살리기’라 하지만 결국은 선거용 구호로 그칠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헬리콥터 머니’(공중에서 돈뿌리는 포퓰리즘)이 재현될 것이다.

③해결사는 국가부채; 뉴딜로 경제를 못살리다보니 결국 또다시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뉴딜을 억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